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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저질러도 2년 이상 깜깜이...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직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적발하기까지 평균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비리가 발생하면 장기화되는 현 시스템 개선을 위해 방사청의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사업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강성구 한국투명성기구 정책위원은 19일 방사청 주최 ‘방위사업 청렴성 제고 국제콘퍼런...
2016.02.19 07:03
박근혜 정부, 유엔서 北 아예 축출시키나
한국 정부가 유엔 공식 석상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이의를 제기했다. 북한의 유엔가입에 문제를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공개 토의에서 “유엔 가입 의무를 위반한 북한이 과연 회원국의 자격이 있는지 문제삼지 않을 ...
2016.02.19 06:44
오바마 "김정은 돈줄 끊어라"....초강력제재 서명
미국이 북한의 자금줄 옥죄기가 18일(현지시각) 시작됐다. 북한만을 겨냥한 사상 첫 미국의 대북제재법이 이날 공식발효됐다.백악관은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H.R.757)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미국 상ㆍ하 양원과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ㆍ발효시킨 건 대북제...
2016.02.19 06:29
與, 19일 공천심사…20일 단수추천 지역부터 면접
[헤럴드경제] 새누리당은 19일 총선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통해 1차 부적격자를 걸러낸 뒤 20일부터 면접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사실상의 ‘전략공천’이라는 지적에 따라 논란이 된 ‘광역시도별 우선추천 지역 선정’의 경우 숫자를 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지역을 선별키로 했다.이한구 당 공천관리...
2016.02.18 21:55
북한 도발에 남한 대대적 군비증강..동북아 군비경쟁 불꽃되나
북한의 핵실험 도발로 남한에서 대대적 군비증강이 이어지고 있고, 이는 다시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조짐이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한미간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협의가 공식화되며 한국의 군비증강은 현실화됐다. 그전까지 사드에 관한 한 우리 정부는 ‘3무 원칙...
2016.02.18 18:44
[결정적 人] 기사회생 박지원에 쏟아지는 러브콜, “매일 밤 꼬시더라”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18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 일부 파기 환송 판결을받아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의원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판결 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
2016.02.18 18:18
[결정적한마디]서청원과 김무성, ‘교전개시’ 총성의 진원지를 찾아라
적어도 18일 이른 아침까지, 주먹을 뻗은 사람은 없었다.상기된 표정으로 상대를 위협하고 압박하는 언사를 했을지언정, 진짜 싸움이 벌어지면 모두가 다치게 된다는 ‘직감’이 그들의 움직임을 막았다.그래서 그들은 애써 시선을 외면한 채 ‘장외 설전’에만 열을 올렸다.그렇게 입소문을 통해, 한 줄 기사를 통해 전달된...
2016.02.18 18:13
軍, 北 미사일 연료통 추정 잔해 1점 인양
[헤럴드경제]우리 군이 18일 북한 장거리 미사일 1단 추진체가 떨어진 서해상에서 추진체 연료통으로 추정되는 잔해 1점을 인양했다.해군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1시 20분께 서해 어청도 서남쪽 75노티컬마일(약 139㎞) 해상에서 통영함이 북한 장거리 미사일 추진체 연료통으로 보이는 물체 1개를 건져올렸다”고 밝혔...
2016.02.18 17:56
대법원 “박지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파기환송”…더민주 “당으로 돌아와라”
[헤럴드경제] 무소속 박지원(74) 의원이‘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서 벗어났다.1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앞서 박 의원은 제18대 총선...
2016.02.18 17:52
[팝콘정치] 8개월 만에 발언대에 선 안철수, 15분만에 내려와야 했던 이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자 8개월여 만에 국회 발언대에 섰다. 발언시간은 약 15분 내외로 제한됐다. 반면, 앞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약 40분간 발언했다. 안 대표는 왜 15분 만에 발언대에서 내려와야 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2016.02.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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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