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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광장] 권도형, 미국 아닌 한국 와야 하는 이유
권도형이 해외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에 미국으로 차라리 미국으로 가면 좋겠다는 말들이 있다. 국내에서는 제대로 처벌받지 못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루나·테라를 증권으로 보고 이득환수 소송에 들어갔다. 징역 100년 사례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국에도 동일한 법이 있어 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2023.03.30 11:22
[사설] 안보실장 전격 교체,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 공백 없어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했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전격 사퇴했다. 정상외교 최대 이벤트인 미국 국빈방문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외교안보 총괄사령탑이 물러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방미 조율 과정에서 중대한 실책을 범한 것이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실장이 자진사...
2023.03.30 11:22
[사설] 여행비 600억 푸는 관광진흥, 경기부양엔 역부족
정부가 고금리·고물가로 소비 여력이 떨어진 서민을 위해 600억원을 풀어 여행비를 지원하고 각종 할인행사도 벌인다.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내수 활성화 대책’이다. 수출이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비도 꺾이자 관광활성화를 통해 내수경기를 끌어올려...
2023.03.30 11:22
[라이프칼럼] 목소리로 전하는 진심
새해가 시작되기 무섭게 학교에도 새 학기가 찾아왔다. 3월이 늘 그렇듯 필자에겐 이틀 같은 하루의 연속이지만 학생들과의 소통은 놓칠 수 없는 중요 업무 중 하나다. 개강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결석자가 생겨 틈나는 시간을 이용해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익숙한...
2023.03.30 11:21
[홍성원의 영점조정]집값, 진보·보수 이념 굴레서 구출해야
우편함에서 한 캐피털사가 쑤셔 넣은 주택담보대출 홍보 전단을 꺼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한 달 전께엔 집값을 이전보다 9%가량 낮게 잡아 대출해주겠다고 적혀 있었다. 이번엔 더 떨어뜨리지 않았다. 최근 주요 지역 주택 가격의 하락 폭이 줄었다든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식의 분석이 내 처지까지 꿰고 있는 느낌...
2023.03.29 11:31
[사설] 對中 적자 고착화될 판...수출전략 치밀하게 다시 짜야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적자국이 됐다. 중국은 수교(1992년) 이후 30년간 우리의 달러박스로 여길 정도의 무역 흑자국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처지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28일 한국무역협회가 내놓은 통계를 보면 심각하다 못해 암울한 생각마저 든다. 올해 1월 대(對)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39억3300만달러로 집계...
2023.03.29 11:23
[사설] ‘찔금’ 정책으로 세계 최저 저출산 막을 수 있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자녀 공공주택 공급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를 무료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대책을 내놨다. 28일 대통령이 7년여 만에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다. 윤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
2023.03.29 11:22
국내 은행에서도 뱅크런?…“은행에 예금하면 호구” [홍길용의 화식열전]
미국과 유럽에서 시중자금의 예금 탈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행 경영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예금이 잘 보호될지 불안한 데다 물가상승률 대비 이자도 시원치 않기 때문이죠. 채권금리 상승으로 머니마켓펀드(MMF)나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시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예금이자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채권금리가...
2023.03.29 10:42
[제프리 삭스의 The New World Economy] 글로벌 은행 위기와 세계경제
3월 초 실리콘밸리은행(SVB)을 강타했던 은행 위기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보며 최근 있었던 두 번의 금융위기 ‘전염 효과(financial contagion)’가 생각나 오싹해진다. 아시아에 깊은 경기침체를 초래했던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와 글로벌 경제둔화를 초래했던 2008년 대침체(Great Recession)다...
2023.03.28 11:21
[사설] 당정 소통과 공조 효과 거두려면 여당이 제 역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국민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는 당부도 했다. 당정 간은 물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최...
2023.03.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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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충전기, 삼성이랑 통일해!” 한국서도 ‘충전단자’ 제한한다? [IT선빵!]
이는 지난해 통과한 EU의 USB-C 충전규격 통일 법안과 유사한 형태다. EU는 2024년 말부터 EU지역에서 판매되는 모든 모바일 기기에 대해 충전단자를 USB-C로 통일하도록 했다. USB-C 단자가 없을 시 해당 모바일 기기는 판매가 금지된다. 당초 EU의 USB-C 충전규격 통일 법안이 발의 됐을 때 업계에선 사실상 애플 겨냥한 법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대다수 제조사의 모바일 기기가 USB-C 단자로 전환 중인 반면 애플은 2012년부터 스마트폰에 자체 라이트닝 규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들은 박찬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에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USB-C타입 충전 단자가 일반화되며 향후 아이폰 교체시 추가 충전 케이블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
IT선빵
“나 같아도 죽여버린다”…도넘은 신당역 피해자 2차 가해[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당역 살해 사건’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권까지 나서 젠더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젠더 갈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도 넘은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추정을 하며, 2차 피해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는 불법촬영물을 무리 없이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치정 관련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특정 성별의 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스토킹범죄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외치는 모습은 충분한 공감과 신뢰가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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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