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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래절벽’ 숨통 트일 부동산규제지역 대폭 해제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만 남기고 부동산 규제지역을 모두 풀기로 가닥을 잡았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전면 해제가 유력하다. 지난해 11월 10일 서울과 경기도 4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하남, 광명)만 빼고 규제지역을 푼 지 두 달도 안 돼 추가 해제에 나선 것이다. 기존...
2023.01.03 11:26
[라이프칼럼]기억은 잃어도 변함없는 것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어느 순간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평소와 다른 언행으로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항상 하교시간에 맞춰 저녁상을 차려두고 기다려줄 줄 알았던 엄마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을 몰라 허둥대고, 인자하고 자상하셨던 아빠가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밤만 되면 집안을 ...
2023.01.03 11:24
[홍길용의 화식열전] “규제는 결국 풀린다”…‘부동산 불패’ 계속될까
정부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전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할 방침이다. 부동산발 경제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집 값이 급락하면 담보가치도 하락해 가계대출 부실위험이 높아진다. 미분양으로 건설사 경영도 어려워질 수 있다. 규제 완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취득·보유·처...
2023.01.03 10:40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3년 경제와 영리한 토끼의 굴파기
아직 음력으로는 해가 바뀌지 않았지만 새해가 토끼(癸卯)의 해이다 보니 ‘교토삼굴(狡兎三窟)’ 고사가 자주 등장한다. 주인공은 중국 춘추시대 제(齊)나라 왕족 맹상군(孟嘗君)의 가신(家臣) 풍환(馮驩)이다. 사마천(司馬遷)은 사기(史記) 맹상군열전(列傳)의 끝에 풍환의 얘기를 꽤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웬만한 ...
2023.01.02 14:52
[헤럴드광장] ESG금융은 국가의 포용적 제도 만드는 기본 틀
한국의 불평등·양극화라는 기저에 여전히 착취적 문화가 자리 잡고 있으며 횡령·배임, 갑질, 비리, 성희롱, 부정·부패라는 각양의 모습이 반복된다. 윤리와 준법의 문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최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한국은 4명 중 1명이 뇌물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2023.01.02 11:19
[사설] 개혁 드라이브 동력은 소통과 연대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개혁 드라이브 과정에서 부딛힐 저항과 맞서 싸우겠다는 결기도 보였다. 10분 분량의 신년사에서 알 수 없었던 ...
2023.01.02 11:18
[사설] 2023년 한국경제 희망이 돼야 할 ‘수출 토끼점프’
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열며 받아든 무역대국 한국의 지난해 교역 성적표는 오묘하다. 슬픈 건 아니지만 기뻐하기도 어렵다. 성적은 좋은데 수업료를 너무 많이 썼다. 남는 건 아쉬움이지만 희망도 보인다. 답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수출의 토끼점프 실적만이 한국 경제의 희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
2023.01.02 11:18
[헤럴드포럼] 부동산정책 대응 달라진 것이 없다
“금리가 다 했다.” 하락기에 접어든 부동산시장에서 들리는 말이다. 어떠한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이 발표돼도 부동산 가격하락을 막을 수 없는 상태다. 2017년 이후에 두 차례 급등했던 기간에 부동산 가격에 수십 차례에 걸친 정책이 나왔지만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을 막지 못했다. 일부 지역은 100% 이상 상승했음...
2023.01.02 11:16
[세상읽기] ‘올해의 단어’로 세상읽기
2022년의 문도 닫히고 있다. 해마다 그러하듯 다사다난했다. 우울한 일이 더 많았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전 세계를 짓눌렀고, 이 와중에 올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졌다. 미-중 패권다툼은 식을 줄 몰랐다. 많이 식상해하는데도 ‘올해의 10대 뉴스’는 언론의 단골 콘텐츠로 어김없이 올라온다. 앞서 언급한 악...
2022.12.30 11:02
[헤럴드광장] 행정의 달인
그동안 기고한 글들을 돌아보니 시장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다. 시장의 가치관과 정책 기조에 따라 시의 정책 변화가 크고, 시장의 리더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행정가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이 아닌 공무원 입장에서 바라본 훌륭한 공무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보게 됐다. 해마다 행정안전부...
2022.12.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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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만원→10원, 말이 돼?” 유독 헐값된 ‘아이폰’ 알고보니 [IT선빵!]
10원짜리 스마트폰의 할인 재원도 국내에서 횡행하는 불법 보조금 재원과 마찬가지로 각 통신사에서 나온다. 스마트폰 대리점들이 통신사에서 판매 장려금을 지원 받아 할인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지에서는 통신사들이 재원 마련을 위해 장려금을 통신비 등에 슬그머니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여기에 10원 스마트폰 대부분이 한시적인 프로모션이라 혜택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과의 차별 논란도 나온다. 이 같은 ‘꼼수 마케팅’은 앞서 2019년 현지에서 반짝 성행했다가 일본 정부가 휴대폰 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해 스마트폰과 통신요금을 분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자취를 감췄다. 현재 할인이 가능한 최대 금액도 한화로 22만원(2만2000엔)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지...
IT선빵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정치쫌!
“일단 뽑고 다시 심자”…오스템임플란트 MBK 노림수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1년전 대규모 횡령사건이 터졌던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이번엔 경영권 공방전이 벌어졌다. 경영진을 바꾸겠다는 행동주의 펀드의 ‘창’과 경영진과 손잡은 사모펀드의 ‘방패’가 맞붙었다. 승부의 키는 ‘수읽기’가 될 전망이다. 오스템임플란트의 미래가치를 누가 얼마나 잘 간파하고 있는지다. ▶강성부가 쏘아올린 작은 공…MBK엔 대박 기회(?)=한진칼로 이름을 알린 KCGI의 강성부 대표가 이끄는 에브리컷홀딩스는 지난해 말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6.57%를 1277억원에 매입했다. 1주당 13만원 꼴이다. 에브리컷이 라자드에셋매니지먼트(7.18%), 국민연금(5.04%), KB자산운용(5.04%) 등과 손을 잡으면 지분율이 23.83%에 달해 최 회장(20.6%)을 넘어서게 된다. 횡령 사고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