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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칼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기대한다
한미 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6·25전쟁 후 70년 동안 작동해왔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본래 목적 외에도 여러 확장적 기능까지 맡았다. 1965년 베트남전 파병이나 2004년 이라크전 참전, 그리고 요즘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지원이나 대만해협 안보에 대한 언급이 한미 동맹의 확장이라 할 수...
2023.05.01 11:11
SG증권 사태, 왜 하필 그 종목들이…‘미니’ 재벌가문의 비밀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이 벌어졌을 때 이익을 얻은 자가 있다면 그가 주동자다. 손해를 보는 자가 있다면 이익을 얻는 자도 살펴야 한다(事起而有所利, 其尸主之 有所害, 必反察之).”-한비자(韓非子) ‘유반(有反)’ 4월24일부터 한국SG증권 창구의 대량 매도를 시작으로 나흘간 주가가 폭락했던 8종목 주가가 닷새만에 큰 폭으로 반등했다...
2023.04.30 00:17
[헤럴드광장] 사이버 보험 활성화해야 한다
최근 신문이나 언론매체에 사이버 관련 사고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최근의 사이버 사건 두 개를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메신저 텔레그램의 한 단체대화방에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이름의 압축파일이 올라온 사건이 있다. 이는 2022년 11월에 치러진 전국학력평가에 응시한 고교 2학년 30여만명...
2023.04.28 11:12
[사설] 전세사기특별법, 피해 구제 사각지대 해소 더 세심히
27일 정부가 공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방안은 피해자의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 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3명이 경매로 인한 강제퇴거와 생활비 부족으로 기본적 생활이 어려웠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의 경·공매 절차에 특례를 부여해 주택 매입을 지원(최대...
2023.04.28 11:12
[사설] ‘의료대란’ 부를 간호법 강행, 여야 타협점 찾아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 힘이 퇴장한 가운데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다. 의료대란 우려에 여당이 중재안을 내놓고 국회의장도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의료계 내부 직역 간 갈등이 큰 사안이라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하지만 당장 대한의사협회...
2023.04.28 11:11
[남산공방] 우주의 군사화와 미래 전망
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우주의 군사적 활용 차원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우주의 군사적 중요성은 1991년 걸프전쟁부터 알려졌는데 그 이후 전쟁사례의 공통점은 미국과 같이 우주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국가가 취약한 상대에게 우주의 군사적 중요성을 보여줬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2023.04.28 11:11
[헤럴드광장] 전세사기 피해구제, 이제는 디테일이다
세칭 ‘전세사기’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사건의 전모를 알면 알수록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가슴이 시리다.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이 악질 범죄로 인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정부도 그간 추진해온 방안들을 세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때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2023.04.27 11:27
[사설] 상설 핵협의체 가동 ‘워싱턴 선언’ 실효성 확보가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선언’을 발표했다. 미 핵전력에 대한 공동 기획·실행권한을 부여하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만들고 ‘핵무기 탑재 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등 미군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기적...
2023.04.27 11:26
[사설] 한미 ‘신흥기술 대화’ 신설, 미래 먹거리 확보 초석되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키로 합의했다.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는 이 대화는 바이오·배터리·에너지기술·반도체·디지털·양자 등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미는 앞서 배터리·바이오·원전 등 첨단 ...
2023.04.27 11:26
옵션쇼크·DLF·CFD…탐욕·배신·기만의 파생상품 [홍길용의 화식열전]
옵션 만기일 이던 2010년 11월 11일 14시 31분. 선물과 연계된 현물 프로그램 매도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증시에 전해졌다. 다행히 매도 물량은 시장에서 무리없이 소화됐다. 코스피도 보합세를 보였다. 14시 57분. 마감 동시호가를 앞둔 시점에 외국계 창구에서 풋옵션 대량매수, 콜옵션 대량청산으로 프로그램...
2023.04.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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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정치쫌!
비대면대환대출 ‘큰일’ 해낸 금융위…‘공’은 인터넷뱅크로 [홍길용의 화식열전]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은 정보의 불완전성과 시장의 비균형에 대한 연구를 한 조지 애커로프(George Akerlop), 마이클 스펜스(Michael Spence),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가 공동으로 받았다. ‘레몬시장’ 연구로 유명한 애커로프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낸 재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남편이다. 이들 가운데 금융 시장에서의 정보의 불완전성을 주로 연구한 이는 스티글리츠다. 그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이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에서 정보가 한 쪽에 치우친 상황이다. 보통 판매자는 구매자 보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판매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 “지중해 추락한 英F-35B 찾아라” 미·영 수습조 급파 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차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B가 17일(현지시간) 지중해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술 유출 우려에 미국과 영국 수습조가 긴급 투입됐다. 18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해군은 전날 F-35B 라이트닝 1대가 떨어진 지중해에 수습조를 긴급 투입했다. 이 전투기는 전날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에서 통상적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얼마 뒤 추락했다. 공군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항모로 복귀했으나 기체는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안보동맹은 러시아가 최첨단 전략자산인 F-35의 기체를 건져가면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대응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F-35 공군용은 F-35A, 수직 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