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한미간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협의가 공식화되며 한국의 군비증강은 현실화됐다. 그전까지 사드에 관한 한 우리 정부는 ‘3무 원칙(주한미군 측의 요청이 없었고, 협의가 없었고, 결정된 바도 없다)’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6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사드 논의는 수면 위로 떠올랐다.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 나서 사드와 관련해 “국익과 안보를 기준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게 도화선이 됐다. 이후 2월 7일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 ‘광명성’ 발사에 나서면서 한미간 사드 협의는 공식화됐다. 이날 발사 직후 한미 국방부 수뇌부는 사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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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
한미간 사드 협의가 시작되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해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는 국면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항우에, 중국을 유방에, 사드를 칼춤을 빙자해 유방에게 항우의 장수가 겨눈 칼에 비유하며 미국을 비난했다. 이어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중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 언론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언론인 환구시보는 지난 16일 “중한이 서로 이해해야 하며 결코 서로 협박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만약 한국에 사드가 출현하면 중국 사회는 인민해방군이 동북지역에서 강대한 군사적 배치로 대응하는 것을 반드시 지지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은 국가적 독립성을 더 잃게 돼 대국의 게임에서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바둑돌로 전락하게 되고 한국의 국가적 지위도 엄중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미국의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핵추진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의 한반도 전개를 앞두고 무력 시위도 벌였다. 중국의 전략 핵미사일 운용부대인 로켓군이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둥펑-21D 전략 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 장면을 공개하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청샤오허 중국 인민대 교수는 18일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가 배치된다면 중국은 먼저 외교적으로 항의하고, 중국 동북 지역에 사드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 시스템을 배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간 사드 배치 협의 공식화로 한중간 외교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이는 다시 군사적 갈등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드 배치와 함께 국내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면서 동북아의 군비경쟁은 더욱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핵무장론을 공식 제기하자 주변국들은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역시 북한 핵실험으로 촉발된 북한의 군비증강 분위기가 동북아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또한 군 당국 일각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완료되면 해상고고도요격미사일인 SM-3도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이 부상하면서 한국의 군비증강 추세는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말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통과된 신규 이지스구축함 건조사업의 요구성능에 탄도탄 요격 미사일 탑재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에서는 이 기능을 SM-3 등의 해군 배치로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4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지스 구축함 3척을 추가 건조할 계획이다.
SM-3는 사드의 요격범위(40~150㎞)보다 더 높은 고도(150~500㎞)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사전 징후 파악이 어려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이 개발 중인 SLBM 등이 더욱 고도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비경쟁 또한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 도발이 남한 군비증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동북아 군비경쟁을 격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