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공개 토의에서 “유엔 가입 의무를 위반한 북한이 과연 회원국의 자격이 있는지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충희 차석대사 역시 그 뒤로 열린 유엔 헌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유엔의 권능을 무시하고 계속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배하는 건 유엔 헌장에 대한 모욕”이라며 연이어 북한을 압박했다. 1991년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이후 한국이 북한의 유엔 탈퇴를 압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북한의 행동은 국제사회의 평화, 안보에 대한 위협이자 노골적인 도전”이라며 “북한이 과연 유엔 회원국으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 측은 이와 관련, “자주권 방어를 위한 조치”였다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해명했다. 또 “자주권 방어와 경제개발 증진을 목적으로 실행하는 평화로운 목적의 위성발사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며 위성발사였다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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