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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대면조사 불투명,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각계 비난 폭주

  • 2017-02-09 13:16|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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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검 조사 불투명 (사진=MBC 캡처)


[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대통령 대면조사가 불투명해지자 각계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9일 대면조사가 불가능”이라는 입장을 특검에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9일 대면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주 안에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던 특검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특검의 활동기간은 이달 28일 종료된다. 따라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이 늦춰질 경우 특검이 기한 연장을 요구할지도 관심사다. 특검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대통령 승인 아래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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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 정치권 “트집잡기” 비난 폭주

박 대통령 측의 특검조사 불가 통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파렴치한 억지”라고 정의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무산됐다고 공식 확인한 것을 두고 이 같이 발언했다.

박 대변인은 “대면조사와 관련한 내용이 유출됐건 그렇지 않건 그것이 대면조사를 회피할 명분은 되지 않는다. 이를 핑계로 대면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피의자 대통령의 파렴치한 억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부터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생각이 털끝만치도 없었던 것인지 묻고 싶다. 또 한 번의 국민 기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또 “그간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던 대통령의 말은 허언이었던 것인가? 특검 수사는 피의자가 받고 말고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의무 사항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특검조사 거부는 국정농단의 주범임을 시인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특검은 철저한 수사로 국민과 법을 우롱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법의 엄정함을 인식시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 대통령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원혜영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후안무치합니다. 버젓이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조사 받는 것도 국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데, 일정 공개를 이유로 대면조사를 무산시키다니요. 애초에 조사 받을 마음이 없었다고 봅니다. 특검은..."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날짜가 유출되었다며 대면조사를 잠정 거부하였다”면서 “조사내용이 유출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운 것도 아닌데 사실 조사 날짜가 알려진 것이 뭐 그리 중요한가. 특검 수사에 흠집을 잡고 조사를 미루기 위한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JTBC ‘뉴스룸’의 손석희 앵커도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8일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에서는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협상을 전면 중단한 내용을 다뤘다. 이날 손석희 앵커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일정이 미리 공개됐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협상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불투명해졌다. 과연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이 이런 이유로 대면조사 일정을 취소해도 되느냐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공개냐 비공개냐를 피의자가 결정하는 건 맞지 않은 상황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손 앵커는 "아무리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고려한다고 해도 현재 10여 개가 넘는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 조사 시기와 장소, 방법 공개 여부를 하나하나 요구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인터넷 여론은 분노를 넘어서 부끄럽다는 반응 일색이다. 온라인상에 네티즌들은 “hws6****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dchy**** 떳떳하다면 당당히 조사 받고 벌써 끝났겠지. 이렇게 질질 끄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래 계속 그렇게 질질 끌어라 역사에 최악의 부녀대통령으로 남을 거다” “park**** 더티플레이 그만하시고 떳떳하다면 나와서 소명하시면 됩니다” “moos**** 지가 헛소문 퍼뜨려서 시간 끌려고 발악을 하네” “leey****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 나라역적들을 봐야합니까” “skay**** 훗날 역사에 기록될 무능한 대통령이며.. 당분간 여성 대통령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는 박대통령 후보 시절 슬로건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forb**** 범죄자가 뻔뻔하고 떳떳하게 검찰한테 요구 하는 거 좀 보소 ㅋㅋㅋㅋㅋ 대통령 직무권한 해지된 주제에 참모 데리고 회의하고 ㅋㅋㅋㅋㅋㅋ 아주그냥 걸어 다니는 범법대잔치네”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