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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속세 인하 방향 맞지만 세수 확충 방안도 강구해야
정부가 25년만에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더 가게 했다. 그동안 경제규모가 크게 달라졌는데도 집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손 보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 완화다. 30...
2024.07.26 11:21
[사설] 수출-내수 디커플링 역성장, 소비·투자 회복에 총력을
올해 2분기(4~6월) 한국경제가 역성장했다. 분기 기준 마이너스 성장률은 2022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1분기 ‘깜짝성장’(1.3%)으로 인한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지만, 수출과 내수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중요한 원인이다. 수출 증가세는 계속됐지만 수입이 급증해 성장률 기여도가 반감됐고, 민간소...
2024.07.26 11:20
[사설] 집값전망 3년전 폭등기와 비슷, 더 정교한 대출·공급정책을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2021년 부동산가격 폭등기와 비슷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물가상승 둔화 기대와 맞물려 수도권 중심의 집값 오름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졌다. 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주택공급 확대 방침을 거듭 밝혔지만 시장의 신호를 좀처럼 바꾸지 못...
2024.07.25 11:12
[사설] 결혼·출산 긍정 신호, 획기적 대안으로 확실히 돌려놔야
끝없이 추락하던 출생아수가 4월(2.8%↑)에 이어 5월에도 1년 전보다 514명(2.7%) 늘었다. 두 달 연속 증가는 8년6개월 만이다. 조마조마하게 기다려온 아기울음 소리가 연속으로 늘어나 반가움이 크다. 혼인 증가세도 두 달 연속 이어져 일단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증가세가 미미하지만 불씨를 제대로 살려 뚜렷한 저출...
2024.07.25 11:12
[사설]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쇼크, e커머스 부실시스템 손봐야
국내 e커머스 이용자 수 순위 4위와 5위(중국 알리·테무 제외)로 이용자가 각각 400만명이 넘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거래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와이즈앱 리테일 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티몬과 위메프의 결제 추정액은 각각 8398억원, 3082억원에 달한다. 이 업체들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약...
2024.07.24 11:11
[사설] 한동훈체제, 대통령실과 거대야당 사이 여당 역할 엄중하다
한동훈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이 새로 출범했다. 한동훈 대표는 23일 전당대회에서 62.84%의 지지를 얻어 경선에서 승리했다. 거대야당의 의정·입법 독주와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정국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여당의 역할이 막중한 상황이다. 야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동시에 민생을 위한 협치를 이뤄내야 한...
2024.07.24 11:11
[사설] 투자 발목 잡는 전력수급, 국회 손놓고 정쟁만 할 텐가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용인 평택 등 7개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했지만 전력 확보가 안돼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전력 수급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내놓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수급 애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전...
2024.07.23 11:35
[사설] 사법리스크 직면한 벤처신화, 초심잃은 빅테크의 후과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혐의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새벽 결국 구속됐다. SM 주식 장내 매수를 보고받고 승인했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김 위원장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대기업 총...
2024.07.23 11:35
[사설] 청년 10명 중 3명이 ‘취업 장수생’, 획기적 대책 시급하다
청년(만20~34세)들이 대학을 마치고 첫 직장을 갖는데 걸리는 시간이 올 들어 1년 2개월로 역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한 지 1년이 지나서도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장수생은 10명 중 3명 꼴이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이 청년 고용을 줄이고 고용 시장도 경력 중심으로 바뀌면서 청년들이 일자리 밖으로 내몰리고 있...
2024.07.22 11:16
[사설] 변동성 더 커진 美대선, 예단 말고 모든 가능성 대비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직에서 사퇴함으로써 오는 11월 예정인 미 대선에서 변동성이 더 커졌다.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미 현직 대통령이 공식적인 지명 절차만을 남겨 둔 가운데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 것은 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여전히 유력하...
2024.07.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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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이러면 집값 올라가겠지…너도나도 역세권 개명[부동산360]
인천 검단신도시 내에서 입주를 기다리는 단지들이 잇따라 단지명을 바꾸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다. 단지명에 가까운 지하철 역사명을 덧붙여 ‘역세권 아파트’란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다. 아파트명이 단지의 미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에 이 같은 개명 움직임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더 에듀’ 입주예정자 사이에서는 아파트명을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다. 단지명에서 검단신도시 대신 내년 개통하는 인천 지하철 1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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