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3일 여야 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지사의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V' 도입 주장에 대해 "이 지사는 중대본의 중요한 일원이다. 중대본에서 그런 문제를 얘기하면 된다"면서 "백신 구매는 식약처나 질병청,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될 일로 지자체가 할 일은 따로 있다. 혼란만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푸트니크V를 현재는 구매할 필요가 아직은 없다"며 "작년부터 복지부가 내용을 잘 검증하고 있는 안이다. 제가 복지부 장관과 같이 의논해 만약의 때를 대비해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그러나 앞으로도 전혀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가능성을 남겼다. 정 전 총리는 또

‘2020년 77억원에서 2022년 436억원, 466% 증가’ 현행 기준으로 잠실 헬리오시티에 부과될 종합부동산세 예상액이다. 오른 집값을 정작 현금으로 만져볼 일이 없는 헬리오시티 주민들은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3년 만에 4배 넘는 세금을 현금으로 내야할 처지가 된 것이다. 하지만 공제대상을 늘리고, 또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공제를 예전처럼 부활시킬 경우 늘어날 종부세액은 현행 기준의 절반에 불과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한국감정평가학회에 의뢰해 지역구(송파을) 내 13개 아파트 단지별로 종부세 증가 예상치를 추산, 공개했다. 매매가가 매년 10% 상승하고 다주택자 비율은 그대로인 것으로 가정한 수치와, 배 의원이 발의한 공제대상 확대가 통과됐을 경우를 비교했다. 추산 결과 종부세 합계액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송파을 지역구 내 아파트 단지는 ‘헬리오시티’였다. 2020년 모두 77억원이 부과됐던

같은 학교 여학생의 머리를 자르고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해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한 중학생들이 ‘촉법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피해자는 유서까지 쓰며 고통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2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14) 양의 부모 B씨는 같은 학교 다니는 C(13) 양과 D(13) 양을 폭행 혐의로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만 14세 미만이라, 촉법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은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 대신 가정법원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 학생들은 형법이 아닌 소년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소년법은 교화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형벌에 비해 강한 처벌을 기대하기는 힘들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70대가 사망했다. 방역당국은 백신과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A(78)씨가 이날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접종 이튿날인 22일 오후 10시께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이날 0시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평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백신과의 연관성을 언급하기 어렵다"며 "백신으로 인한 사망 여부는 역학조사와 의료진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질병관리청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