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정치권 안팎과 여론이 가슴을 쓸어 내렸다.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이력 탓에 이번 구속영장도 기각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이날 새벽 3시 45분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들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다가 법원의 결정과 동시에 영장이 집행됐다.

◆ 국민의당-바른정당 “사필귀정”

조윤선 김기춘 구속 소식에 국민의당은 21일 오전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김기춘과 조윤선은 본인이 저질러 왔던 죗값을 이제부터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법꾸라지 김기춘과 블랙우먼 조윤선이 구속됐다"면서 "지난 수십 년간의 정치공작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민주인사들을 탄압해온 김기춘과 박근혜 정부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국정농단에 부역해온 조윤선이 법의 심판을 목전에 두게 됐다"고 반겼다.

이어 "특검은 마부작침의 각오로 이 둘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지난 청문회에서 한 위증과 증거인멸은 물론 이들의 헌정 파괴,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당은 탄핵을 주도하고 특검을 주도한 정당으로서 이들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면서 " 특히 조 장관이 당장 사퇴하지 않는다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해 꼭 문체부 장관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검에게 요청한다. 국민이 특검을 응원하고 있다. 특검의 뒤에는 든든한 국민이 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파괴를 입증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바른정당도 두 사람의 구속 소식을 환영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21일 오전 논평을 내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사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던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범죄혐의를 줄곧 부인해 온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언행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문화예술인의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 대변인은 "조윤선 장관은 조속히 물러나기 바란다"며 "그 길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기춘 조윤선 구속 소식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안도를 표했다

◆ 당연한 상식이 지켜졌는데 ‘안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상식이 지켜졌다”고 안도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구속리스트에 쓰여있는 '블랙리스트 몸통' 김기춘·조윤선씨가 동시 구속됐다”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당연한 상식이 지켜졌다”고 했다.이어 “'법꾸라지'는 진실과 정의를 이길 수 없다"고 했다

박 시장은 “이제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의 진짜 몸통 대통령만 남았다”면서 “(박 대통령을) 조속히 수사해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기필코 국민이 이긴다”고 덧붙였다.

문화예술계도 입장을 표명했다.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블랙리스트 주범, 김기춘·조윤선의 구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2일 블랙리스트 작성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 등 9명을 박영수 특검에 고발한 바 있다.

예술행동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작성했던 김기춘, 조윤선을 구속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제 블랙리스트 예술가들의 집단 소송 등 블랙리스트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자들의 완전한 처벌을 위한 후속 행동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술행동위는 “김기춘, 조윤선 구속만으로 블랙리스트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끝나지 않는다”며 “블랙리스트의 완전한 실체 규명과 그 행위에 가담한 부역자들의 구체적 책임을 묻는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직 장관 중 처음으로 구속된 조 장관은 이날 장관직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인터넷 여론도 뜨겁다. 온라인상에는 “kps9**** 일만명 블랙리스트 주범 김기춘과 조윤선은 구속인데, 오천만 온국민의 국민연금 농단의 주범 이재용은 기각. 진정 이나라에서는 정의의 마지막 보루 법원조차 죽었는가. 특검 힘내고, 법원.검찰 자성해라” “toy7**** 조윤선은 장관 그대로...그 월급받아서 변호사 비용으로 쓸 것까지 계산했을지도 모를 독한 년” “tmzi**** 조윤선 장관직 유지한체 구속인데....국민세금으로 저런 뻔뻔한 인간에게 월급줘야 하잔아요??? 어이가없네??? 뻔뻔함의 극치다” “mank**** 진작 구속됐어야 하는 인물들 후” “lone**** 당연한결과를 걱정하는게 참 웃프네무튼 좋은결과 나와서 좋다 법꾸라지 같은.... 아 졸려” “jg35**** 하수인들은 잡아넣고 두목들을 안잡아넣으면 웃기는 일이지요 성판사님 잘하셨습니다 역사의 장을 여신 인물로 평가 받으실겁니다” “zzyy**** 구속된 장관을 국민세금으로 월급까지 줘야합니까?부끄럽지않습니까?한시가급합니다.빨리장관직 내놓고 법의처벌을 달게 받으시길~~대행께서 빨리사직서받으세요. 보고있어요”라는 글이 줄 잇고 있다.

두 사람은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21일 "오늘은 두 사람에 대한 소환 계획이 없으며 내일 출석시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청와대 2인자이자 대통령의 그림자로 불리는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 '설계자' 또는 '총지휘자'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조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리스트 작성·관리에 깊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