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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트럼프 설득하러 워싱턴 가는 특사단 임무 실로 막중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평양을 방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원장이 8일 미국에 들어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면담 내용을 상세히 전하고, 북미대화를 권유하기 위해서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
2018.03.07 11:36
[사설]정부의 안일한 물가인식이 불안하다
2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1.4% 상승했다. 올 겨울 심했던 한파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산물 물가가 7.4% 올라 전체물가를 0.34%포인트(p) 끌어올렸을 뿐 계절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따른 물가변동분을 제외하면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1%대를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준”이란게 정부의...
2018.03.06 11:46
[사설]안희정 지사직 사퇴…그 정도로 끝날 일인가
안희정 충남지사가 6일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격 밝혔다. 여성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현 정무비서 성폭행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황급히 신변 정리를 한 것이다. 재선의 안 지사는 세대와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집권 여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2018.03.06 11:45
[사설]사상최대 순익 저축은행, 포용적 금융에 관심둘 때
국내 79개 저축은행들이 지난해 1조674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전년보다 2068억원(24.0%) 늘어났다. 1조원 이상의 순이익은 사상 처음이다. 각종 건전성 지표들도 호조 일색이다. 총자산은 지난해 말 59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조4000억원(14.1%) 증가했다. 자기자본은 6조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1000억원(18.4%) 증...
2018.03.05 11:43
[사설]특사단 방북…당장의 결과보다 北변화 유도 단초되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표로 하는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평양으로 떠나 이틀간 일정에 들어갔다. 특사단은 북측 고위급 관계자들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대화 여건 조성 및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하게 된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전하고, 그의...
2018.03.05 11:43
[사설]데이터 국외 이전 금지 규정 시급하다
“애플이 중국 내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와 관리권을 모두 중국 정부에 넘겼다”는 1일자 블룸버스와 CNN 보도는 국제적인 데이터 주권 전쟁의 치열한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당국의 테러 수사에도 협력을 거부했던 애플이지만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으려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이미...
2018.03.02 11:56
[사설]대북특사 역할은 비핵화 전제 북미대화 고리 만들기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는 뜻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일밤 늦게 전화로 트럼프 대통령과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를 폭넓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를 꺼냈다고 한다. 평창올림픽에 다녀갔던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우리 정부간 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는 차...
2018.03.02 11:53
[사설]임금상승분 다 상쇄하며 경제 복병된 물가
지난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이 341만8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0.8% 오르는데 그쳤다. 최근 6년래 가장 낮다. 명목 월평균 임금은 351만8000원으로 전년(342만5000원) 대비 2,7%(9만3000원) 상승했지만 1.9%에 달하는 물가상승률로 인해 인상효과가 상당부분 상쇄되어 달랑 2만6000원 오른 것이다. 그간 1%에 머물던...
2018.02.28 11:18
[사설]‘징역 30년 구형’, 더 엄중히 물어야 할 재판 거부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징역 30년은 현행 법상 처할 수 있는 유기징역형의 최대치다. 검찰은 이날 논고문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유화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국정농단 사태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현직 대통령이 ...
2018.02.28 11:18
[사설]근로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 계기로 삼아야
노동시간 단축을 주안점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최저임금과 함께 경영계에 태풍급 이슈였던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가닥을 잡은 셈이다. 여야 합의안이니 28일 본회의도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논의 시작 5년 만이다. 개정안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2018.02.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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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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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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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