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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금융그룹 통합감독, 銀産분리 완화 계기돼야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나선다. 금융계열사 간 상호출자액을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룹 계열사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을 평가해 이에 상응하는 위험관리시스템을 요구키로 한 것이다. 금융계열사를 그룹의 자금줄로 이용하려는 유인을 없애고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2018.02.01 11:28
[사설]서 검사 사태 본질은 만연한 남성중심 문화 깨뜨리는 것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법조계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현직 법조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글이 매일 수십건씩 쏟아지고, 법조인 단체의 지지성명도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도 서 검사를 지지하는 메시지가 연일 줄을 잇는다고 한다...
2018.02.01 11:27
[사설]노사정대표자회의, 노동개혁도 논의해야
노사정이 함께 만나는 대표자회의가 31일 성사됐다. 한국노총이 2년만에, 민주노총은 무려 8년2개월 만에 참석했다. 어렵사리 만들어진 자리이고 첫 술에 배 부를 수도 없다. 기본안건으로 대화 의제설정과 회의 방식ㆍ일정 정도만 상정된 것도 그런 이유다. 하지만 향후 진행될 회의에선 목적이 분명한만큼 결과도 뒤따라야...
2018.01.31 11:19
[사설]문 대통령 장차관 질타, 유체이탈 화법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공직사회를 강하게 질책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라”,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라”, “현장 목소리를 들어라”는 등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무...
2018.01.31 11:19
[사설]‘문재인 케어’, 조직 갖췄으니 재정대책도 세워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과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보건복지부내에 관련 부서를 상설 조직으로 신설하는 직제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과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가 만들어지고 건강정책국에는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된...
2018.01.30 11:31
[사설]北 금강산행사 일방 취소, 잠복됐던 문제 터진 것
북한이 2월 4일로 예정된 금강산 남북합동문화공연 행사를 취소한다는 전통문을 29일 밤 우리측에 갑자기 보내왔다. 서로 합의한 사항을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무례다. 그런데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남북한 합의를 이런 식으로 어긴 게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19일 현송...
2018.01.30 11:31
[사설]지난해 공공기관 역대 최대 신규 채용의 그늘
정부의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29일 확인된 지난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역대 최대’라는 자축형 수식어 뒤에 가려진 문제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최종 확정된 신규채용 인원 2만2056명은 지난 1016년(2만1016명)에 비해 1000명 남짓늘어났을 뿐이다. 불과 5%의 증가...
2018.01.29 11:28
[사설]대형 참사 이어지는데도 관련 입법 손놓은 국회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현장에 몰려든 정치인들의 ‘네탓’ 공방이 볼썽사납다. 38명이 사망하는 초대형 참사로 온 나라가 초상집 분위기인데 상대방 책임을 거론하며 흠집내기에만 혈안이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소방안전 관련 법안들은 1년이 넘도록 처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직무유기가 없다. 이러니 정치권의...
2018.01.29 11:27
[사설]청년실업 ‘국가 재난’ 수준이라며 기업 발목잡는 정부
문재인대통령이 25일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관련 부처 장관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그만큼 최근 일자리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각 부처의 정책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역정을 낸 이유다.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
2018.01.26 11:25
[사설]4분기 마이너스 성장, 쉽게 보고 넘길 일 아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중 지난해 4분기의 역성장이 못내 아쉽다. 불안하다. 지난해 한국경제의 연간 성장은 3.1%나 되지만 4분기만 놓고보면 전 분기보다 0.2% 줄어들었다. 한은은 작년 10월초 추석 연휴를 피해 미리 생산과 수출을 앞당기는 바람에 생긴 ‘밀어내기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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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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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