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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IMF도 인정한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 우린 왜 못보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내놓은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결국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향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을 그대로 실행했다가는 부작용이 클 것이란 경고인 셈이다. 그동안 숱하게 지적되어 온 최저임...
2018.02.19 11:25
[사설]감동과 여운, 올림픽의 진가 보여주는 한국 젊은이들
설 연휴 마지막 날 밤 진행된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은메달을 딴 이상화의 역주에 찬사를 보낸다. 비록 맞수인 일본의 고다이라에게 금메달을 내 줬지만 그의 레이스는 메달 색깔을 뛰어넘는 감동을 남겼다. 경기가 끝난 뒤 그는 태극기를 들고 천천히 링크를 돌았다. “이상화”를 연호하는 관중들...
2018.02.19 11:25
[사설]개선기미 없는 청년실업, 진단부터 다시 하라
천만 다행이다. 제조업 고용 상황이 개선되면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4개월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고 최저임금 상승 후폭풍에 놓였던 숙박·음식점 취업자 수 감소 폭도 전달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절벽으로 치닫던 고용 열차에 다소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브레이크가 걸린 것일 뿐 회...
2018.02.14 11:01
[사설]최순실 중형선고, 투명한 기업-권력 관계 계기돼야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된 최순실씨의 1심 판결을 지켜보기가 참담하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사적인 친분을 고리로 국정에 개입해 한 껏 사적 이익을 추구했지만 그 누구도 제동을 걸지 못했다. 최씨의 실체와 농단의 윤곽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국민 모두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급기야 대통령 파면이라는...
2018.02.14 11:01
[사설]2년만에 빅5에서 6위 수성도 어려워진 한국車
한국 자동차 산업이 위기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 생산량은 411만4913대를 기록했다. 2016년(422만8509대)보다 2.7%나 줄었다. 자동차 생산 상위 10개국 중 2년 연속 생산량이 감소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지난 2016년 완성차 빅5 자리를 빼앗가 간 인도는 지난해 6.8% 늘어난 478만 대를 생산해 한국과 격차를 더 벌렸다. 한...
2018.02.13 11:41
[사설]부장검사가 성추행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검찰 현실
현직 부장검사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최근 발족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제보를 받아 수도권 지청 김모 부장검사를 소환조사하던 중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일 드러나는 검찰의 부끄러운 모습이 마치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 껍질과 같다.충격적인 현직...
2018.02.13 11:40
[사설]급물살 타는 남북정상회담, 核 빠지면 의미 없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올림픽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으로부터 평양을 방문해 달라는 제안에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며 즉답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수락의 의미가 짙어 보인다. 정상회담 자체에는 원칙적인...
2018.02.12 11:41
[사설]현실화된 ‘최저임금의역설’, 변명으로 일관할 일인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오히려 실업을 부추기리란 우려가 결국 현실로 드러났다.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나며 ‘최저임금의 역설’이 가시화된 것이다.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2.2%(3만7000명) 증가했다. 고용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래로 최고치다...
2018.02.12 11:41
[사설]숫자 놀음에서 벗어나야 할 노인일자리 대책
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22년까지 5년간 실행할 2차 노인일자리 종합대책을 9일 내놓았다. 지난해 끝난 1차 계획이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2차 계획은 참여자 역량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이를 위해 참여자 역량 및 보호...
2018.02.09 11:33
[사설]‘노로’비상, 위생관리와 방역이 올림픽 성패 가른다
평창동계올림픽 위생관리에 구멍이 뚫려도 단단히 뚤렸다. 개막과 함께 노로바이러스 감염 비상이 걸린 것이다. 지난 6일 32명의 감염 확진자가 나온 뒤 7일 86명, 8일 128명 등 그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감염자는 대부분 민간 보안검색요원과 일부 취재 기자 등으로 아직 확진자 가운데 출전 선수는 없다. 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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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