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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규제 혁신의 본보기로 삼을만한 국유지 특례지원
정부가 27일 내놓은 국유재산 특례지원 방안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규제 혁신의 좋은 본보기로 삼을 만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규제 완화는 그리 어렵고 복잡할 것이 없고, 해당 부처와 공무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게 반갑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당정...
2018.03.27 11:24
[사설]문재인정부 첫 예산지침 확정, 효율성은 따져보았나
정부가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확장적 재정운용 방침이다. 당초 중기재정 계획상 2019년도 지출 규모는 5.7% 정도 늘어나는 정도인데 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이 429조원 규모였으니 최소한 450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2018.03.26 11:33
[사설]한미 통상전쟁 여전히 유효…성적표는 나중에 나온다
한미FTA와 232조 철강 관세 문제가 일괄 타결됐다. 실무 차원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만 남았을 뿐 양국의 형식적인 승인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다. 지난 1월 5일 워싱턴DC에서 첫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한지 3개월만이다. 예상밖의 속전속결이다. 양쪽 모두 이익을 얻는 모양새로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2018.03.26 11:17
[사설]기대되는 ‘세계 10위권’ 목표 KAIST 장기비전
KAIST가 ‘글로벌 가치창출, 선도대학’을 모토로 그랜드 비전을 발표했다. ‘KAIST 비전 2031’으로 명칭된 이번 비전은 과학기술분야 혁신으로 경제ㆍ문화 등 인류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 10위권 선도대학(World-Leading University)으로의 진입을 위한 실제적인 전...
2018.03.23 11:29
[사설]“모든 게 내 탓” 자책했지만 때 놓치고 구속된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23일 새벽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영장을 집행하는 검찰측 관계자와 함께 구치소로 향하는 그의 표정은 만사를 내려놓은듯 덤덤해 보였지만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그야말로 참담하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네번째다. 더욱이 전...
2018.03.23 11:29
[사설]한미간 금리역전, 복병은 따로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개월 만에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1.50~1.75%로 0.25%포인트 올라갔고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1.50%)를 웃돌게 됐다. 10여년만에 한미간 금리역전이 이뤄진 것이다. 금리 역전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예측 가능하다. 주요 변수는 외자 유출과 환율 상승, 그...
2018.03.22 11:33
[사설]南北美 정상회담 획기적이나 너무 서두는건 아닌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남ㆍ북ㆍ미 3자 정상회담이란 파격적 구상을 내놓았다. 북미 정상회담 자체가 ‘세계사적 일’이며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 판단이다.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우리는...
2018.03.22 11:33
[사설]부동산 허위신고 급증, 전자거래 활성화가 답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작년 총 7263건, 1만2757명의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 3884건이었던데 비해 거의 2배다. 유형별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으로 전년(339건)보다 2배 넘게 늘어났고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도 391건(618명)이나 된...
2018.03.21 11:49
[사설]한중일 정상회의 복원, 북핵 해결에도 일조하기를
한국, 중국, 일본 3국 정상회의가 이르면 5월 초순 일본 도쿄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3국 정상회의 개최가 반가운 것은 남북 및 북미간 정상회담이 예정되는 등 한반도 주변 정세의 급속한 해빙 무드와 시점이 맞물려 있어서다. 북한 핵 주변 당사국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함께 비핵화 추진에 동참함으로써 그 ...
2018.03.21 11:49
[사설]소비자 기만 넘어선 홈쇼핑 사기, 과징금으론 부족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GS SHOP·CJ오쇼핑·롯데홈쇼핑 3사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처벌을 결정했다. 2012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그럴만하다. 홈쇼핑업체들은 60만원대의 가짜 백화점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최대 22만원까지 저렴하게 판다고 속였다. 그뿐이 아니다. 가장 낮은 가격대의 ...
2018.03.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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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