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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이후가 중요하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저녁(현지시간) 워싱턴에 도착, 역사적인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1997년 장쩌민(江澤民) 주석 이후 모처럼 중국 국빈을 맞는 미국은 지나칠 정도로 대접이 극진하다. 만찬장은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온통 치장했으며, 미셸 오바마 백악관 안주인은 중국풍 드레스로 예의를 갖춘...
2011.01.19 10:57
장관 자리 탐나도 청문회 로비는 좀…
낯 뜨거운 인사청문회 열기가 한창이다. 정동기 감사원장의 자진사퇴 이후 17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18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됐다. 이들은 한결같이 부동산 투기, 이중 소득공제, 논문 표절, 재산세 체납, 국민연금 미납 등에 대한 도덕적 검증 회오리에 말렸다. 누구 하나 떳떳한...
2011.01.18 11:02
재야법조인 수혈로 불량 판사 퇴출을
법관은 법치와 정의를 지키는 최후 보루이자 심판자이다. 법의 공정 집행과 인권의 파수꾼 차원에서 본다면 더욱 그렇다. 지고지순한 도덕성과 직무성실성 등을 요구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변호사회에 따른 2010년 법관평가결과는 너무 기대 밖이다. 판사들의 지난 1년간 재판 진행 방식과 태도를 공정성...
2011.01.18 11:01
소말리아 피랍 빈발, 회사 책임 크다
부산 선적의 화학물질운반선 삼호주얼리호가 또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다. 이 배에는 선장을 비롯 8명의 한국인 등 21명의 선원이 타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한국 선박이 납치된 것은 2008년 이후 벌써 다섯 번째다. 지난해 10월 납치된 원양통발어선 금미305호와 선원들은 아직 억류돼 있고, 원유운반선 삼호드림호...
2011.01.17 10:39
천박한 정치 험구 제도적 근절해야
정치인들의 험구ㆍ악구가 갈수록 태산이다. 말끝마다 ‘국민’을 들먹이면서도 국민이 싫어하는 언행만 골라 하는 인상이다. 야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로 여당 의원을 공격하는 것이야 문제 될 게 없다. 이왕이면 그 우두머리를 상대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계산한다 해서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
2011.01.17 10:38
전력난은 강추위 때문만이 아니다
전력 수급이 위험 수위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로 난방용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10일에는 최대 전력수요가 7184만㎾를 기록,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통상 예비전력을 600만㎾ 이상 유지해야 안정적 전기 공급이 가능한데 지금은 400만㎾ 확보도 버거운 상태라고 한다. 이 선마저 무너지면 전력 주...
2011.01.14 10:49
전방위 물가잡기, 긴 눈으로 접근을
정부가 수직상승의 물가 잡기에 급하다. 우선 생필품과 전세가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당국은 13일 공공요금 동결, 사립대 등록금 3% 이내 인상, 공산품 가격 단속, 임대주택 조기 확대 조치를 취했다. 이날 한국은행까지 가세, 종래 동결 전망이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현행 연 2.50%에서 2.75%로 상향조정했...
2011.01.14 10:49
의혹첩첩 한명숙 사건 검찰 책임 크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이 갈수록 오리무중이다. 지금까지 네 차례 공판이 진행됐지만 당초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말이 매번 달라지는 것이다. 지난달 2차 공판에서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한푼도 주지 않았다’며 최초 검찰 진술을 전면 번...
2011.01.13 11:14
전교조, 좌파교육감 지침에‘ NO’하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신임 장석웅 위원장 등장과 함께 농성과 집회 등 투쟁일변도 노선에서 수업과 학교 개혁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념투쟁 대신 교육현장 개선에 몰두하겠다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11일 전교조 행사에서도 “지난 20년간 준비한 참교육의 가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학교를...
2011.01.13 11:13
한·일 군사협력너머 중국과도 노크를
중국의 항공모함에 이어 스텔스전투기 개발 등 군사력 증강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한ㆍ일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는 의미가 각별하다. 11일 끝난 한ㆍ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은 양국 간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아직 유엔 평화유지군(PKO) 활동과 인도...
2011.01.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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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1억 싸게 나온 인천 줍줍에 몰린 인원 자그만치…1.4만명 우르르 [부동산360]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 1가구에 1만4000여 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잿값·인건비 인상 등으로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 시세 대비 1억원 이상 저렴한 분양가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8일 진행한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전용 59㎡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1만4167명이 접수해 1만41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