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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심성 행정 끝까지 책임묻겠다는 용인시민
용인시민들이 적자 투성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용인경전철 책임을 끝까지 묻기로 했다.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전ㆍ현직 시장 3명을 비롯 관련 공무원, 시의회 의원,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1조원 대의 주민소송을 냈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최근 1심 판결에서 주민 주장 대부분을 기각했...
2017.01.25 11:05
[사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없는 ‘규제개혁’
정부가 25일 주요 경제단체 및 민간경제연구소와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조치를 적극 요청했다. 행사를 주최한 국무조정실도 국민과 기업들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소통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지난...
2017.01.25 11:05
[사설] 더 심각해진 내수 위축, 소비 절벽이 다가온다
가계의 소비심리가 계속 얼어붙고 있다. 나오는 동향조사마다 소비절벽과 내수위축의 심각성을 담고 있다.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7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3으로 작년 12월보다 또 0.8포인트(p) 떨어졌다. 벌써 3개월째 연속 내림세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
2017.01.24 11:15
[사설] 만신창이됐지만 책무는 여전히 막중한 문체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2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공허해 보인다.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인 송수근 제1차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은 이날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부당한 외부 개입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
2017.01.24 11:15
[사설] 우려되는 공공안전시스템 불신 분위기 확산
세월호 사건 이후 공공안전시스템을 믿지 않으려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되는듯해 걱정스럽다. 22일 오전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전동차 화재 사고가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서울메트로 등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전동차가 역 구내로 진입하던 중 두번째 칸 아래 배터리 충전기 장치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며...
2017.01.23 11:20
[사설] 재정 고민없는 퍼주기 건보료 개편방안
도무지 될까싶지 않던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이 나왔다. 23일 공청회를 열고 5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는데 내용이나 방향은 차치하고 정부의 추진일정 발표만으로도 반갑다. 국정과제로 삼아 별도의 기획단까지 꾸려가며 3년 넘게 진행되던 개편작업이 2015년 연말정산 파동이후 돌연 중단되고 또 다...
2017.01.23 11:20
[사설] 조선업계 구조조정 매듭짓고 회복기 과실 따내야
지난해말부터 조선업계에 연이은 수주 낭보가 날아들고 있다. 조선업계가 극심한 수주 가뭄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희망의 불씨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금처럼 수주가 쌓이면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어느정도 재도약도 가능하리라는 기대감이다.현대중공업은 지난해말 이란에서 7억 달러(약 8200억원) 규모의 선박 10척을...
2017.01.20 11:05
[사설] 도 넘어선 정치권 사법부 비판 자제해야 마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일부 정치권의 비판이 도를 넘은 듯하다. 법원이 내린 판단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정도라면 곤란하다. 이 부회장 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대부...
2017.01.20 11:05
[사설] 갓난 아이에게 항생제 마구 먹이는 나라 ‘한국’
박병주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팀이 미국 보스턴 아동병원 연구팀 등과 공동으로 세계 6개국(한국,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미국)의 영유아 대상 1인당 항생제 처방 건수를 비교 분석해 내놓은 결과가 충격적이다. 한국의 갓난 아이들이 연평균 3.41건의 항생제를 처방받는다는 사실 자체도 놀라운데 비교...
2017.01.19 11:09
[사설] 이재용 영장 기각, 특검 수사방향 돌아보는 계기돼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뇌물 범죄의 요건인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 정도 등을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박 대통령도 이...
2017.01.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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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