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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00조원 넘은 국가채무, 시급한 재정건전화법
지난해 국가채무가 6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6년 국가결산에서 국가채무는 전년 보다 35.7조원 증가한 627.1조원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38.3%(0.5%증가)이다. 2015년(58.3조원,1.9% 증가)에 비해 증가속도와 규모가 모두 둔화됐다. 국제 기준으로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아직 걱정할만한 수...
2017.04.04 11:05
[사설] 미래지향형 공약은 커녕 네거티브에만 혈안인 후보들
‘슈퍼 위크’를 지나면서 5ㆍ9 대선에 최종 출마할 후보 윤곽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 1위인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요지부동임이 확인됐고,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이미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상태다. 선거전이 본격...
2017.04.03 11:06
[사설] 턴 어라운드 한국경제, 정치가 경제 악재 되지 말아야
한국 경제의 턴어라운드 징후가 뚜렷하다.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가고 내수도 잠에서 깨어날 징후가 곳곳에 나온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외자유출도 없다. 4월 위기설도 어느덧 잠잠해졌다.올들어 석달 연속 크게 늘어난 수출은 1분기 15% 증가라는 성적표를 내놓았다. 22분기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지난해 4분기(1.8%) 플...
2017.04.03 11:06
[사설] 은산분리 족쇄 찬 인터넷은행, 금융 메기 될 수 있나
30일 막을 내린 3월 임시국회에서도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법개정은 없었다. 금융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는 최순실 사태에 따른 반기업 정서로 물거품이 돼버렸다.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0%(의결권 4%) 이상 가질 수 없게 한 은행법을 인터넷은행에 한해 의결권을 34∼50%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하자는 관련법...
2017.03.31 15:45
[사설] 朴전대통령 결국 구속…이런 흑역사 더는 없어야
엄정한 법 적용은 전직 대통령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31일 새벽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70년에 지나지 않는 짧은 헌정사인데도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게 벌써 세번째다. 언제까지 이같은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돼야 하는지 통탄스럽다.국속 영장이 떨어지...
2017.03.31 15:45
[사설] 갤노트7 실패가 바탕이 됐기에 더 기대되는 갤S8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재 평정에 들어갔다. 30일 새벽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에서 새 프리미엄 휴대전화 ‘갤럭시S8’을 일제히 공개한 게 그 출발점이다. 2011년 이후 줄곧 스마트폰 시장 1위 자리를 지켜 온 삼성전자는 지난해 갤럭시노트7의 잇단 발화 사고로 급제동이 걸렸다. 경쟁사 애플과 더블 스코어 차...
2017.03.30 11:15
[사설] 지뢰제거작전 부모동의서 파동, 軍 체질개선 계기돼야
육군의 한 공병부대가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면서, 부모 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실은 심각한 면피주의에 빠진 우리 군의 지휘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선 동의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불러온다. 해당부대는 다음 달부터 두 달간 6·25 때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대상 장병들을 선발했고, 부모에게 동...
2017.03.30 11:15
[사설] 朴영장심사 출석은 당연, 법원 판단 모두가 존중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판사 앞에 서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지난 1995년 수뢰와 군사반란 혐의로 구속될 당시엔 이런 제도가 없었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박 전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구속여...
2017.03.29 11:10
[사설] 정점 치닫는 限韓流, 탈중국 세계화 계기로 삼아야
사드 보복을 목적으로 한 중국의 한한류(限韓流)가 극에 달했다. 다음달 열리는 ‘제7회 베이징 국제영화제’에 초정된 한국 영화가 상영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즈음에 예정된 ‘항저우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주최측은 한국관의 설치와 한국업체에 대한 시설대여를 불허했다. 이유가 희한하다. 콘텐츠진흥원이 알아본 결과...
2017.03.29 11:10
[사설] 탄력받은 文의 대선가도, 이젠 미래 비전 제시할 때
더불어민주당 호남지역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승리를 거둔 의미가 적지않다. 호남지역은 민주당의 심장부와 같은 곳으로 대개 여기서 우위를 점한 경선 후보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다. 그런 곳에서 문 전 대표는 경쟁 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를 무려 40%포인트 이상의 압도적 차...
2017.03.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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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