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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제적 대응 절실한 취약 계층 가계부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취약가구 가계부채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날 “4월 위기설은 과장”됐으며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도 총량이 과해 보이지만 “고신용(1~3등급), 고소득(상위 30%) 우량 차주의 금액비중이...
2017.02.24 11:24
[사설]삼성 기부금 쇄신안 정경유착 끊기로 이어져야 의미
삼성전자가 24일 이사회를 열고 그룹 차원의 쇄신안을 마련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던 미래전략실 해체와 대규모 사장단 인사, 10억원 이상의 기부금(후원금 출연금 등 포함) 집행시 이사회 의결 등이 핵심 내용이다. 그룹 총수 격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삼성그룹의 초강경 자...
2017.02.24 11:24
[사설] 백개의 나열보다 한개의 실행이 중요한 내수활성화 대책
정부가 23일 대대적인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평일 30분씩 더 일하고 금요일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ㆍ외식 등을 즐기도록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날 ’제도가 도입되고 고속철 조기 예약시 운임을 최대 50%까지 깎아준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
2017.02.23 11:08
[사설] 고개드는 朴대통령 자진사퇴론, 정치권서 논의해볼만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퇴설이 정치권 안팎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이 나기 전에 박 대통령이 먼저 하야하고 대신 사법 처리 부담을 덜어주자는 게 사퇴설의 요지다. 헌재는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확정했다. 최종 변론 2주 후 선고가 이뤄진 전례로 볼때 늦어도 내달 13일이면 ...
2017.02.23 11:08
[사설] 화장품 고속 성장 이어가려면 중국 e-마켓 뚫어야
화장품 산업이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소식이 반갑다. 최근 화장품 수출 실적을 들여다보면 이같은 평가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 실적은 41억8300만달러(4조2000억원)에 달했다. 29억1000만달러를 기록한 직전 연도에 비해 무려 43.7% 늘어난 폭발적 ...
2017.02.22 11:18
[사설] 2008년 금융위기때 보다 더 심각한 가계부채 위험
가계 빚이 1300조 원을 넘어섰다. 1년만에 141조원이 늘어났다. 이게 다가 아니다. 중소기업 대출이나 소호대출로 잡힌 생계형 자영업자 부채 중 상당 부분은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다. 그런 빚도 200조~300조원에 달한다. 실제 가계대출 규모는 150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란 얘기다.하지만 규모보다 심각한 것은 내용이다...
2017.02.22 11:18
[사설] 유치원 어린이집 모럴해저드에 줄줄 새는 세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정부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재정 운영 투명성이 여전히 낮은 모양이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대도시에 소재한 관련 시설을 점검한 결과는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다. 점검 대상 95곳 가운데 돈을 제대로 쓰고 규정을 준수한 데는 단 4곳에 불과했다. 국공립이 아닌 사립 유치원과 어린...
2017.02.21 11:30
[사설] 상법 개정보다 일자리 늘리는 경제활성화법이 먼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빙자한 정치권의 기업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 거론되는 상법개정안들은 기업의욕을 꺾는 정도가 아니라 투기자본에 통째로 기업을 내주는 내용까지 들어있다. 대선주자로 나선 이들은 하나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세계를 상대로 한 무...
2017.02.21 11:30
[사설] 탄핵 갈등이 내전 수준인데 대선주자들은 뭐하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면서 촛불과 태극기 세력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해방 직후 친탁과 반탁 대립이 떠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런 상황이라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심각한 불복종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 후유증이 어떨지는 생각만해도...
2017.02.20 11:35
[사설]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 중단, 냉정한 시각으로 봐야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19일부터 올 연말까지 전면 중단했다. 북한은 연간 10억 달러 이상 벌어들이는 수출 길이 막혀 외화 획득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이를 두고 최근 김정남 독살에 화가 난 중국이 강하게 북한을 옥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수시로 핵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올 것이란 기대감도...
2017.02.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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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