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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선제적 대응 절실한 취약 계층 가계부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취약가구 가계부채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날 “4월 위기설은 과장”됐으며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도 총량이 과해 보이지만 “고신용(1~3등급), 고소득(상위 30%) 우량 차주의 금액비중이 65%나 돼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의 발언 상당부분은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할애됐다.

하지만 이 총재는 유독 저소득층, 저신용층,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채무부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국내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을 게 뻔한 상황에서 원리금 상황비율 확대 등 가계부채 급증에 대비한 각종 조치들마저 취약계층에 훨씬 강한 부담을 주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한은은 꽤 오래전부터 각종 보고서를 통해 취약가구에 대한 우려를 담아왔다. 지난해말 발표된 금융안정보고서는 금융기관 3곳 이상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의 대출액이 377조원으로 가계부채 전체의 30.7%에 달하며 이가운데 소득이 적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차주가 146만명, 대출 규모 78조6000억원이나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취약차주는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고(74%) 고금리 신용대출 비중도 17%나 된다.

이미 빚 갚는데 허덕이는 한계가구 수는 계속 늘고있다.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율(DSR)이 40%를 넘는 곳이 한계가구다. 한국은행은 한계가구가 2015년 132만2000가구에서 지난해 20만 가구 가량 더 늘어난 150만~155만가구로 추정한다. 언제 부실대출과 신용불량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가계부채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의미다.

금융부실은 선제적 대응이 필수다. 쓰러지기 전에 붙들어줘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발빠르게 대처했음에도 저소득층 부채를 3%나 탕감해줘야 했다.

다행히 금융당국 역시 이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연초부터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긴급자금 수요가 있을 때 고금리 대출에 빠지지 않도록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지원도 늘리는 등 민생안정용 금융지원책을 내놓는 것도 그런 이유다. 발표만 선제적이어선 안된다. 실행도 앞서야 한다. 금리상승 압력이 오면 그 때는 이미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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