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이 1300조 원을 넘어섰다. 1년만에 141조원이 늘어났다. 이게 다가 아니다. 중소기업 대출이나 소호대출로 잡힌 생계형 자영업자 부채 중 상당 부분은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다. 그런 빚도 200조~300조원에 달한다. 실제 가계대출 규모는 150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규모보다 심각한 것은 내용이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얼마나 복합적인 위기 단계인지 곧 드러난다. 우선은 증가속도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 11.7%는 2006년(11.8%)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다. 그것도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이 주도한 것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계대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2금융권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엄포로 될 일이 아니다.

가계부채 관련 지표의 흐름은 2008년 전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너무나도 유사하다. 더 나빠진 것도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다. 목표치는 160%인데 이미 넘어선지 오래다. 2015년 말 169.9%에서 지난해 상반기 173.6%로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 미국의 2007년 당시 비율이 143%였다. 미국은 지금 105% 수준이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비율이 높다는 건 빚을 갚는데 수입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 쓸 돈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소비가 위축되면기업도 투자를 줄이고, 일자리도 덩달아 감소해 빚 갚기는 더 어려워진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20년 넘게 이어진 일본식 장기불황이 온다는 얘기다. 여기에 부동산 주택가격마저 하락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당시 미국은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양적완화와 금리인하 부채탕감 재정지출 확대 규제완화 등 가능한 모든 정책을 활용했다. 그 결과 오늘날 미국 경제는 탄탄한 호경기에 올라섰다. 하지만 우리로선 유용한 방안이 많지 않다. 금리인하나 돈 풀기의 인플레 정책은 부동자금을 부풀려 기형적인 투기수요만 불러온다. 부채 탕감도 모럴해저드의 위험이 높다.

결국 가능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 최선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완화다. 그 길만이 기업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다. 새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부채상환 부담은 줄어들며 소비위축을 완화시키는 최선의 정책이다. 정부의 재정지출도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투자부분에 집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