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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도 세제개편안 특징없는데다 누더기 우려도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이달말 발표된다. 하지만 큰 틀의 윤곽은 거의 알려져있다. 올해까지 한시적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임대소득(연간 2000만원 이하) 과세 유예제도는 내년 이후로 연장될 듯하다. 말많던 소액투자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방안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미래형 자동차ㆍ바이오ㆍ로봇ㆍ차...
2016.07.21 11:21
[데스크칼럼] 개·돼지…그리고 한국판 트럼프
“미국인들은 자존심도 없냐? 트럼프 같은 사람을 밀게…” 수없이 들었던 말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얘기가 나오면 으례 한마디씩 던진다. “설마” 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어처구니 없는 미국인”이다. 미국의 품위를 깎아 내린다는 비판에도 트럼프는 160년 전통의 공화당 대선후...
2016.07.21 11:20
[사설] 성과연봉제는 효율적인 생산성 증대 수단이다
은행연합회가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의 선봉에 섰다. 연합회는 이번주중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평가방식을 집단위주에서 개인중심으로 전환해 같은 직급간 연봉 격차를 성과에 따라 20∼30%(일반직원 20%, 관리자급 30%)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최대 40%까지 늘려가겠다는 게 골자다. 연합회의 가이드...
2016.07.20 11:02
[사설] 당정청 동시위기에 놓인 朴정권, 활로는 인사혁신
박근혜 정부가 총체적 위기다. 우군이 돼야 할 새누리당은 자중지란으로 지리멸렬한 상황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은 잦아들기는 커녕 연일 확산 일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 과정은 모든 게 미숙하고 무능했다. 당정청(黨政靑) 어디 한 군데 틈이 벌어지지 않은 곳이 없다. 공교롭게도...
2016.07.20 11:01
[사설] ‘진경준 사태’ 검찰 명예 되찾는 기회로 삼아야
검찰이 흔들리고 있다.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검찰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잇따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넥슨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을 취득해 100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설마하던 검찰은 할말을 잃었다. 김현웅 법무...
2016.07.19 11:15
[프리즘] 낮아지는 성장전망…신뢰잃는 성장전망
올 상반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7% 내외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와 한국은행, 국책연구기관, 민간경제연구소들이 잇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현재의 대내외 변수 등을 고려해 빗나간 성장전망치를 수정하는 것에 큰 잘못은 없다, 성장률 하향조정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현상...
2016.07.19 11:15
[사설] 국내 사업장 줄어드는데도 파업 나선 현대車 노조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연대해 노조가 오늘(19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두 회사 노조는 앞으로 3일간 세차례에 걸쳐 부분 또는 전면 파업을 벌인다. 20일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파업결의대회에 함께 참여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두 회사는 국내 제조업 대표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업의 간판 기업이다. 그런...
2016.07.19 11:15
[데스크칼럼] 지금까지 뭘 하다가 이제 와서…
미국 35대 대통령 J.F. 케네디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는 1961년 형이 대통령이 된 후 법무부 장관에 올랐다. 그의 나이 35세. 케네디는 범죄와 전쟁을 선포했다.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자의 흉탄에 사망한 뒤 그 역시 형과 비슷한 운명의 길을 갔다. 1968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그는 LA의 한 호텔에서 연설을 하고...
2016.07.19 11:14
[사설] 성주 反사드 시위, 제2 강정사태로 비화되지 말아야
경북 성주 주민들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에 대한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15일 성주군을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가 계란과 물 세례를 받으며 성난 군중들에 의해 6시간 넘도록 사실상 감금되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성주군민들은 ‘범군민대책위’를 ‘사드...
2016.07.18 11:05
[사설] 심화되는 유동성 함정, 근본 처방 시급하다
부동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통화와 관련된 지표는 집계되는 것마다 신기록행진이다. 18일 발표(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집계)된 지난 5월 말 현재 단기 부동자금는 958조9937억원이다. 사상 최고치다. 한달만에 15조1398억원이 또 늘었다. 지난해 1년 새 137조원이나 급증(증가율 17.2%)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
2016.07.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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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