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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선진화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법제처는 국민 중심의 간결한 법체계 구축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법제도 선진화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 여기서 ‘법제도 선진화’는 ‘법체계 간결화’, ‘법령 품질 향상’, ‘입법시스템의 개선(입법 절차와 점검 시스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실 지...
2011.01.12 11:03
<현장칼럼>지리산에 행복학교가 생긴다?
1% 상류층보다 행복한 곳공지영 작가도 정착 희망지자체 작가마을 유치 열풍인위적 조성은 지양해야소설가 공지영의 에세이를 보고 ‘지리산 행복학교’가 어디냐고 묻는 이들이 있다. 김승옥의 불후의 명작 ‘무진기행’의 무진이 실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리산 행복학교는 내비게이션에는 나오지 않는다. 작가의 친구 몇몇...
2011.01.11 11:22
비핵화 남북대화, 거듭 역제의하라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무조건적 남북대화 요구에 천안함ㆍ연평도ㆍ비핵화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회담을 열자며 역(逆)제의, 북측 반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10일 북한의 무력도발 유감 표명과 재도발 방지약속,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 등을 전제로 한 남북대화 재개를 제안했다.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과 정부ㆍ정당ㆍ단체...
2011.01.11 11:12
감사원장 거부 응집력으로 공천 개혁을
한나라당 공천개혁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최고위원의 ‘상향식 공천 개혁’ 추진 발언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정당과 정치인이 계파 정치로 제 기능을 못하고 ‘끼리끼리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게 개혁 이유다. 방향은 종래 하향식 공천을 상향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공천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
2011.01.11 11:11
<현장칼럼> 지리산 행복학교가 생긴다?
소설가 공지영의 에세이를 보고 ‘지리산 행복학교’가 어디냐고 묻는 이들이 있다. 김승옥의 불후의 명작 ‘무진기행’의 무진이 실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리산 행복학교는 내비게이션에는 나오지 않는다. 작가의 친구 몇몇이 자발적 가난을 택해 지리산 자락에 둥지를 틀고 잇대어 살며 넉넉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작가가 ...
2011.01.11 10:05
재원없는 무상의료, 복지 망국 우려로
정치권 복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제기된 이른바 ‘무상급식’ 논쟁이다. 당시 무상급식 확대론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라는 여당과 사회의 비판을 불러왔지만 이를 공약화한 야당이 대승하면서 우리 사회는 복지수요 팽창시대로 급반전하는 모습이다. 이제 정치권은 여야 불문, 복지...
2011.01.10 11:04
함바집 비리가 보여준 한심한 지도층
건설 현장 인부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이른바 ‘함바집’ 운영권 비리를 둘러싼 수사가 날로 확대된다. 우리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처연한 비애를 느낀다. 일개 현장 간이식당 운영권 다툼과 로비 과정에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대한민국 사회 지도층들이 줄줄이 거명되고 있다. 고위공직자...
2011.01.10 11:03
<객원칼럼>독도분쟁과 화재의 공통점
여당 예산안 강행처리독도 관련 43억원 미반영원룸·고시원 화재 사각지대예방만이 최선책 인식을중국과 북한은 권력승계 및 세습을 추진하는 민감한 전환기이다. 일본은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복잡한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다. 주변 국가들의 불확실한 정세 속에 올해 정치권에서는 복지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주요한 화두...
2011.01.10 11:02
부실 저축은행 인수가 능사인가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 등 4대 금융지주회사가 부실 저축은행 인수 의향을 일제히 밝혔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급증, 저축은행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자 해결사로 대형 금융기관이 나선 것이다. 별칭 ‘대책반장’ 김석동 신임 금융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관치금융 논란이...
2011.01.07 12:08
개각, 좀 선명한 인물로 못 채우나
아무래도 이명박정부의 인사는 조마조마하다.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아직 50% 가까이 된다고 하나 인사만 하고 나면 불안하다. 회전문 인사, ‘영포 라인’ 인사 소리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MB의 한계라면 좌경ㆍ친북 정권에 겁먹는 민초들이 불쌍해진다.구랍 단행한 개각 내용이 차츰 밝혀지자 제1야당 민주당의 청...
2011.01.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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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126%룰’에 빌라 생태계 초토화…전세보증 집값 산정 방식 바꾼다 [부동산360]
정부가 현재 공시가격 기준인 다세대·연립 등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기피 현상에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고,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가 늘며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이런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보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