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
News
정치
경제
사회
국제
IT/과학
생활/문화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지역뉴스
호남취재본부
대구&경북
PR Newswire
Special Section
D;Con
HeMil(밀리터리)
기획기사
H.Insight
Global Insight
오운완(운세/사주)
●
실시간 뉴스
기획기사
신문구독
뉴스레터
오피니언
[경제광장 -박상근 세무회계연구소 대표] 변죽만 울린 2016년 세법 개정안
정부의 2016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등 정책적 목적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세법의 주 목적인 재원 확보에 소홀했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3171억원에 불과하다. 예년의 1조원 수준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 앞으로 세출구조 조정 없이 재정 규모를 늘릴 경우 ...
2016.08.03 11:27
[헤럴드포럼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헌법재판소로 간 탐정업 금지 적부 논쟁
“탐정(민간조사업)”이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특정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의뢰받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련자료나 정보를 수집해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선진국 클럽인 OECD 34개 회원국 중 공인탐정업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2016.08.03 11:26
[사설] 대형 IB 육성 못지않게 중요한 인터넷 전문은행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규모에 따라 단기어음을 통한 투자금 조달까지 가능토록 하는 투자은행(IB) 육성책을 발표했다. 지난 2011년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증권사에 기업여신, 프라임 브로커리지 등을 허용하는 대형 증권사 육성책 이후 벌써 두번째다. 단순 증권 중개업무에서 벗어나 전문화된 기업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이...
2016.08.03 11:25
[사설] 불붙은 ‘세금논쟁’, 정치논리로 흐르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이 2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인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41%의 세율을 매기고, 법인세법의 경우 ‘500억원 이상 25% 적용’ 구간을 신설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한마디로 ‘부자 증세’를 하자는 것이다.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인 만큼 부(富)...
2016.08.03 11:25
[세상속으로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경제인 사면과 투자집행으로 활로 모색을
실물 경제위기가 거론되고 있다. 방치할 경우 수출을 통한 실물경기 활성화로 극복이 가능하였던 과거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와는 다른 차원의 심각한 경제비상사태로 전개될 우려가 제기된다. 실물 경제위기는 경제 산업구조 전반에서 구조적 침하 현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극복하기 어렵다...
2016.08.03 11:20
[헤럴드포럼] 헌법재판소로 간 탐정업 금지 적부 논쟁 -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탐정(민간조사업)”이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특정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의뢰받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련자료나 정보를 수집해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선진국 클럽인 OECD 34개 회원국 중 공인탐정업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2016.08.03 07:08
[헤럴드포럼-박상근 세무회계연구소 대표]한국 근로자 2명중 1명 세금 한푼도 안낸다
-2016년 세법 개정안 변죽만 울려세법의 주 목적은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재원’ 확보에 있다. 정부의 2016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등 정책적 목적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세법의 주 목적인 재원 확보에 소홀했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증가되는 세수는 3171억원...
2016.08.03 06:30
[사설] 모집인 영업 벗어나 상품경쟁력 높여야 할 저축은행
금융감독원이 2일 ‘저축은행의 부당한 대출모집인 운영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들의 무분별한 ‘대출 갈아타기’ 유도를 억제하기 위해 저축은행 대출자가 중도 상환을 하면 모집인이 이미 받은 수당을 반납하도록 했다. 동시에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연체 등 부실화되더라도 수당을 회수할 수 ...
2016.08.02 11:12
[특별기고 -조현용 경희대 국제교육원장] 한국사람은 정말 정이 많을까
한민족은 흔히 ‘정(情)이 많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한다. 한국인의 주요 특징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정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만 정이 많은 것은 아닐 듯하다. 대학원 박사과정인 제자 중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온 학생들이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도 정이 대단하다고 한다. 하긴 사람을 귀...
2016.08.02 11:12
[사설] 정부와 국민 속인 폴크스바겐 고강도 조치는 당연
환경부가 폴크스바겐 차량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2일부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폴크스바겐이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 또는 조작된 소음 및 배기가스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불법적으로 인증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이미 인증이 취소된 12만6000여대를...
2016.08.02 11:11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많이 본 정보
연재 기사
서울 전셋값 어디까지 오르나…벌써 50주째 올랐다 [부동산360]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벌써 50주째 오르고 있다. 전셋값 상승에 매매 시장도 6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4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에 비해 0.03% 오르면서 6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승 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부동산원은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관망세 속에 간헐적으로 급매물 거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 선호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매도 희망 가격이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