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
News
정치
경제
사회
국제
IT/과학
생활/문화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지역뉴스
호남취재본부
대구&경북
PR Newswire
Special Section
D;Con
HeMil(밀리터리)
기획기사
H.Insight
Global Insight
오운완(운세/사주)
●
실시간 뉴스
기획기사
신문구독
뉴스레터
오피니언
[헤럴드포럼-박승두 한국사회법학회장] 통합도산법상 ‘DIP제도’의 문제점들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도입 10년을 맞아 몇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기존관리인유지(Debtor in Possession)제도’. 이는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의 관리인을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그대로 선임하는 것이다. 미국식 DIP제도를 도입했다지만 우리 제도는 미국과 근본적으로 다르...
2016.07.27 11:10
[라이프 칼럼] 미술관의 위작 ‘신분세탁’
최근 천경자, 이우환 화백의 잇따른 미술품 진위 논란으로 근본적인 위작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필자는 위작이 거래되는 국내 미술시장을 정화시키는 일만큼이나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 미술관과 유명 사립미술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작 ‘신분세탁’을 막는 일도 중요하다고 본다. 감정...
2016.07.27 11:10
[광화문 광장-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추경과 재정의 역할을 재정립한 2016년 추경
통상적으로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 예상하지 못했던 경기침체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증가시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편성된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브렉시트 등으로 높아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지만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
2016.07.26 11:12
[특별기고] 고령사회의 생애경력설계 - 엄현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요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다고는 하지만 은퇴의 길로 내몰리는 50대 ‘장년층 인구’는 계속 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1.8세인 반면, 장년층 퇴직연령은 평균 52.6세다. 기대수명 대비 30년가량 이른 시기다.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촉발된 기업 구조...
2016.07.26 11:04
[헤럴드포럼] ‘자기 몫’만 챙기려는 노조 - 이철훈 청년시사잡지 바이트 대표
또 파업이다. 중후대장산업인 조선업과 중공업, 건설플랜트의 노조가 ‘구조조정 반대’를 이유로 총파업 강행을 선언한 데 이어 임금협상 결렬 및 구조조정 반대를 구실삼아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23년 만의 동반파업에 돌입했다. 공기업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목표로, 총파업을 위한 수순을 밟는 중...
2016.07.26 11:03
[사설] 또 개인정보 유출, 근본 대책 마련 더 미뤄선 안돼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번에는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의 고객 데이터베이스(DB)가 해킹을 당해 1030만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통째로 털렸다. 새 나간 정보는 회원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등이다. 그나마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정...
2016.07.26 11:03
[사설] 미분양에 역전세…더 커지는 부동산 버블꺼짐 경고음
부동산 시장에 온갖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설설 끓던 시장이 변곡점을 맞은 셈이다. 미분양, 역전세 등 버블 꺼짐 현상을 연상케하는 용어들이 솔솔 흘러 나온다. 고분양가 문제도 당국의 직ㆍ간접적 정책으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우선 서울과 인근 주요지역의 전세가에 변화가 생겼다. 위례, 미사 등 수도권 2기 ...
2016.07.26 11:03
[CEO 칼럼-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AI시대, ‘제3의 농업혁명’ 준비해야
우리 농업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농업성장과 경제발전의 토대가 됐다. 우리나라는 1977년 통일벼 개발로 민족의 숙원이었던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식량자급을 이뤘다. 길쭉하고 찰기가 없는 안남미, 즉 인디카 쌀을 먹은 기억은 사라진지 오래다. 자포니카와 인디카 종의 장점만 결합해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킨 통일벼 ...
2016.07.25 11:04
[사설] 대부업 관리강화, 불법 사금융 창궐 계기되면 안돼
그동안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느슨한 감독하에 있던 대형 대부업체들이 25일부터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지난 4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이은 2차 대부업 정비작업이 시작된 셈이다. 대상업체는 러시앤캐시 등 모두 710곳으로 이들의 대부잔액(매입채권 포함)은 작년 말 13조6849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90%에 육박한...
2016.07.25 11:00
[사설] 美 대선전 본격화, 거세지는 보호주의 대비에 만전을
미국發 보호주의무역 바람이 거세다. 지난주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공식 지명한 데 이어 민주당도 25일(현지시각) 개막되는 전당대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후보로 확정한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셈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호주의 파고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 두 후보 모두 그...
2016.07.25 10:59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많이 본 정보
연재 기사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서여의도 43층의 꿈 말짱도루묵(?)…고도 완화 안건 또 상정 불발 [부동산360]
서울시가 50여년 만에 서울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전면 완화하는 안건이 지난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최고 43층 빌딩을 올려 서여의도를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은 불투명해졌다. 국회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서울시가 다수당인 민주당을 설득하는 데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사실상 서여의도 고도지구 완화 계획의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