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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美 대선전 본격화, 거세지는 보호주의 대비에 만전을
미국發 보호주의무역 바람이 거세다. 지난주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공식 지명한 데 이어 민주당도 25일(현지시각) 개막되는 전당대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후보로 확정한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셈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호주의 파고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 두 후보 모두 그동안 미국이 체결한 일부 무역협정의 재협상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지명 연설에서 “글로벌리즘이 아닌 아메리카니즘이 우리의 신조”라며 주요 수입국인 중국 멕시코 등에 35~4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호언했다. 이러한 바람은 공화당만의 일은 아니다. 힐러리 역시 자유무역협정이 중산층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물론 유권자 ‘표심’을 겨냥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미국의 무역정책이 상당부분 국수적으로 돌아서는 건 자명해 보인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과 가전제품에 줄줄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같은 정치적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 상무부는 지난 22일 한국산 내연강판에 대해 고율(38~65%)의 반덤핑 상계관세율 결정했고, 미 무역위원회(ITC)는 포스코 등의 철강제품에 많게는 48%의 반덤핑관세를 매겼다. 또 20일에는 중국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한 한국 가전제품에 50~111%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했다. 냉연강판의 경우 부과된 반덤핑 관세율이 너무 높아 최종 확정되면 대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브렉시트로 저성장 기조가 가속화되면서 세계 경제 침체의 늪은 더 깊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호무역의 확산은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중국 청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세계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은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국제회의 결의는 아무래도 구속력을 갖기 어렵다. 말로는 정책 공조를 하자면서도 돌아서선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게 마련이다. 대외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스스로 보호주의 망령을 극복한다는 각오를 거듭 다져야 한다. 뾰족한 방법은 없다. 최선의 방안은 어떠한 외풍에도 견딜 수 있는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뿐이다. 정책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한편 내수 기반을 확대하는 경제 구조로의 개편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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