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 체계의 특징 중 하나가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과 행정부에서 만드는 시행령 간의 모호한 경계다. 시행령에 포괄적 권한을 부여한 법률이 대부분이다. 법 조문의 항목의 제일 마지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고 붙이는 방식이다. 법의 큰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되겠지만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준(準)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부동산 관련 법령도 그 중 하나다. 정부가 최근 내년 부동산의 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하는데 현실

‘68층 초고층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한강맨션이 기존의 1400여 가구에서 1600여 가구로 200가구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한강맨션 재건축조합은 전용면적 59㎡ 소형 물량을 5배 이상 늘리고 펜트하우스급 초대형 물량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서울시·용산구청 등에 따르면 한강맨션 조합은 지난달 말 구청에 정비계획변경안을 접수했다. 앞서 지난 4월 조합은 68층 층수 상향을 위한 초고층 설계를 반영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