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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상현 "코로나로 정상수업 안 되면 등록금 환급" 법안 발의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정상적 수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로 각 대학이 원격 수업을 시행함에 따라 대학생 상당수가 수업의 질, 학교시설 이용 감소...
2020.08.20 16:05
“임대차 분쟁조정 활성화”…최승재, 주택임대차보호 개정안 발의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임대차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되고 서민들의 분쟁비용이 경감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2020.08.20 16:03
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장에 김영 대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 제3대 지회장에 김영 대표(66·영진산업)가 당선됐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에 따르면 최근 임시총회를 열어 새 지회장을 뽑는 선거를 치른 결과 과반수 득표에 성공한 영진산업 김영 대표가 당선됐다. 신임 김영 지회장은 여성과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전남사회복지공...
2020.08.20 16:02
‘1일1깡’ 유행하던데…순천시 ‘1인1책 쓰기’ 사업 조촐한 책거리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는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1인1책 쓰기' 사업으로 출간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도서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출간된 도서를 전달하고 직원들이 자신의 원고가 책으로 출판된 소감과 기쁨을 나누고, 자신의 책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출판된 도...
2020.08.20 15:58
윤상현 "사실관계 확인없는 거짓 보도, 법적 조치 취하겠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자신을 향해 4·15 총선 당시 의혹을 제기한 A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A 방송 프로그램은 '의원님과 함바왕'이란 제목으로 지난 4·15 총선에서 '윤 의원이 함바식당 등 이권을 약속하고 경쟁 후보에 대...
2020.08.20 15:54
김기현 "이젠 '부동산 통계'도 조작?…정부가 '집값 잡겠다'면 걱정"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정부가 집값, 전셋값을 잡겠다고 하면 걱정부터 앞선다"며 "이젠 부동산 통계마저 조작할 모양"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와대가 지지율을 만회하려고 또 꼼수를 부리려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엉터리 투성이의 아...
2020.08.20 15:43
김용판 "공정위의 조사, 당사자 등 권리 침해 방지" 법안 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 중 조사 받는 당사자와 참고인, 이해관계인 등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조사 공무원의 조사 범위를 '최소한의 범...
2020.08.20 15:30
與 잇따라 ‘전광훈 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부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전광훈 금지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방역수칙 위반시 긴급체포가 가능한 일명 ‘전광훈 금지법’이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한 이원욱 의원은 이날 감염...
2020.08.20 15:15
외교부 “’외교관 성추행’ 피해자, 발언할 기회 줬다” 정면 반박
주뉴질랜드 대사관 근무 당시 한국인 외교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뉴질랜드 국적의 대사관 직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외교부가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편지를 보낸 데 대해 외교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외교부 관계자는 20일 “지난 2018년 하반기 외...
2020.08.20 15:15
김경협, 친일파 재산 끝까지 쫓는다…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법 발의
해체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
2020.08.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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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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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