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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거사위 수임 의혹’ 이인람 변호사, 檢 출석
[헤럴드경제] ‘과거사 사건 수임비리’ 의혹을 받는 이인람(59)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 변호사는 재일 유학생 간첩 조작 의혹 사건 등의 조사에 관여한 뒤 20여 억원 규모 소송을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
2015.02.11 10:20
안경 쓰는 아이들…눈 머는 童心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10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의 4학년 교실. 수업 중인 22명 정원의 이 학급에서 37%에 해당하는 8명이 안경을 끼고 있다. 학교 신체검사 결과 4학년 전체로는 이보다 높은 55%의 학생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학년의 안경 착용률은 무려 64%나 됐다.안경을 끼는 아이들...
2015.02.11 10:15
‘한국판 셜록홈즈’ 꿈을 키우는 사람들
“만약 우리나라에 합법적인 탐정이 있었다면, 저도 사기를 당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신 탐정에게 의뢰를 했을 겁니다” 최근 동국대학교에서 ‘민간조사 최고위과정’을 수료한 지현준(50) 씨는 이른바 ‘탐정’으로 불리는 ‘민간조사원’(PIAㆍ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이 많아질수록 억울한 일을 당하...
2015.02.11 10:12
위치정보 수집에 사기까지…늘어나는 ‘해결사’ 송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가출한 아내를 찾고 있던 A 씨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심부름센터 광고를 보게 됐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한 심부름센터는 아내의 승용차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주인의 정체는 물론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내연남의 신상까지 밝혀주겠다고 했다. 아내가 살고있는 장소와 ...
2015.02.11 10:11
검ㆍ경 관할권 다툼에 ‘한국판 셜록홈즈’ 법안통과 하세월
탐정 관할권을 놓고 검찰과 경찰은 첨예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양측의 이 같은 대립은 해묵은 수사권 갈등 만큼이나 오래됐다. 지난 1990년대부터 정치권은 여러차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탐정업 관련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검ㆍ경 대립에 번번이 막혀 시간만 보내다가 흐지부지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檢...
2015.02.11 10:10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해결사들’
한국인에게 탐정은 친숙하면서도 생소한 직업이다. 영국 BBC드라마 ‘셜록’ 등 관련 문화 콘텐츠들이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정작 일상에서 탐정을 만나기는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34개 회원국 중에서 탐정업을 합법으로 인정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옆나라인 일본만 보더라도 약...
2015.02.11 10:09
멀어져 가는 ‘한국판 셜록홈즈’의 꿈
#가출한 아내를 찾고 있던 A 씨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심부름센터 광고를 보게 됐다. 아내가 살고 있는 곳과 내연남의 신상까지 밝혀주겠다는 심부름센터의 말에 절박했던 A 씨는 3차례에 걸쳐 350만원을 건네줬다. 하지만 심부름센터의 얘기는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 처음부터 착수금만 노린 사기범이었던 것. 이 심부름센...
2015.02.11 10:08
서울대생, 교수 성폭력 해결 위한 ‘공동행동’ 출범
잇따라 불거진 교수의 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 서울대 학생들이 직접 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해나가기로 했다.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직무대행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학부생 대표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총협의회(대학원생 대표기구)와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은 11일 오전 서울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15.02.11 10:03
강력 범죄 재범 막겠다는 DNA 채취…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나
-학습지 교사ㆍ장애인 등 인권침해 비판 거세 #1. 2007년 학습지 교사였던 A(45)씨. 동료 교사의 부당 해고에 항의하기 위해 동료 교사 20여명과 함께 회사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A 씨는 주거침입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위반으로 지난해 10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2015.02.11 10:03
문 열린 오후의 어린이집…외부인에 무방비 노출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D 민간 어린이집. 10일 헤럴드경제가 방문한 이 어린이집은 오후 한 시께부터 수 시간째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외부인인 기자가 열린 문으로 성큼성큼 어린이집 안에 들어가 강당 등을 서성일 때도 누구 한 명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자를 발견한 아이들이 교사를 불러 “누군가 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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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