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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자체마다 외국인 지원 전담부서 생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주민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긴다.행정안전부는 14일 각 지자체에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내려보낼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전담부서는 현재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외국인 주민 지원정책 기능을 통합해 맡게 된다.담당 인...
2011.07.13 14:32
오세훈 “80만 시민의 주민투표 선택은 용기있는 결단”
오세훈 서울 시장은 13일 민선 5기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무상복지포퓰리즘이 나라의 곳간을 비우고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80만 시민이 주민투표라는 현명한 판단을 해줬다”며 “독재는 누구나 다 나쁜 줄 알고 맞서지만 국민을 현혹하는 대중영합주의는 누구도 선뜻 반대하기 힘들다는 점...
2011.07.13 14:09
‘산 하나’ 넘었지만…홍준표 앞길 ‘첩첩산중’...
우여곡절 끝에 사무총장 인사를 관철시켰지만, 갈등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당직 인사를 놓고 친이ㆍ친박계가 협공에 나선 가운데, 내년 총선 공천과 경선 룰 개정 등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첩첩산중이라는 분석이다.13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는 유승민, 원희룡 두 최고위...
2011.07.13 13:58
“남북공동개최? 막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애 안낳느냐는 이야기”
북한의 장웅 IOC 위원이 13일 평창 동계 올림픽의 남북간 공동개최 구상에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잇따라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평창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왜 애 안 낳느냐는 말과 같다. 지금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라면서 부정...
2011.07.13 13:43
법무장관 권재진…검찰총장 차동민…민정수석 노환균
청와대는 13일 공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새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고 이 같은 사정라인 인사안에 대해 이해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14일 사정라인 인...
2011.07.13 11:45
영리의료법인 허용 黨政 합의
한나라당과 정부는 10년 해묵은 갈등과제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 의료법인)’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합의하고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오찬회동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 법을 8월 국...
2011.07.13 11:41
<투데이> 黨 갈등해소 정치력 시험대 선 김정권 사무총장
‘오취강주(惡醉强酒ㆍ취하는 것은 싫으면서도 술은 억지로 먹는다).’김정권(51) 한나라당 신임 사무총장은 집권하려고 하면서도 국민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한나라당의 현실을 사자성어로 대신하고 자신의 각오를 밝혔다. “서민의 고충이나 정책 제언을 여과 없이 수렴하도록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논란 ...
2011.07.13 11:39
“인기보다 국익” MB 서비스산업 선진화 강조
“정권재창출보다 우선돼야”“총선·대선 앞두고 부담감”與내부서도 찬반양론 혼재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추진 의사를 표명한 배경에는 “인기보다 국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한 국정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2011.07.13 11:34
민주 “사립대 반값 등록금 내년엔 어렵다”
민주당이 내년도 국공립대·사립대의 ‘반값 등록금’ 동시 시행을 ‘사립대 구조조정을 수반한 단계적 등록금 인하’로 바꿔 추진키로 했다. 13일 민주당 보편적복지기획단은 국공립대의 경우 내년부터 등록금을 50% 인하하되, 사립대는 ▷내년 30% ▷2013년 40% ▷2014년 50% 등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2011.07.13 11:32
‘진심 알아달라’는 민주…‘자신 먼저보라’는 참여
“레토릭(수사)이 아니라 진심이다.”“상대의 눈과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최근 야권 통합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사이의 공방이 마치 헤어진 연인이 재결합을 놓고 감정싸움을 벌이는 것 같다는 소리가 나온다.두 당의 공방을 연애(戀愛)구도에 대입시켜 보면 민주당과 참여당은 각각 남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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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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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꿈이 악몽이 됐다”…1년째 가족과 생이별 피눈물 무슨일이? [부동산360]
#.인천광역시 중구 미단시티에 위치한 ‘누구나 집 3.0’ 사업장 조합원 A씨는 가족들이 1년째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다. 지난해 10월 1096가구 규모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입주만 남았는데 시공사인 동원건설 측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1년 넘게 입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366-8 일원에 위치한 ‘누구나집(영종 베네스트 위홈 골든마레)’ 시범사업장은 준공 후 1년 째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 시공사 측에서 추가적인 공사비를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