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내년도 국공립대·사립대의 ‘반값 등록금’ 동시 시행을 ‘사립대 구조조정을 수반한 단계적 등록금 인하’로 바꿔 추진키로 했다.

13일 민주당 보편적복지기획단은 국공립대의 경우 내년부터 등록금을 50% 인하하되, 사립대는 ▷내년 30% ▷2013년 40% ▷2014년 50% 등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소요재원은 기획단 추산 기준으로 2014년까지 약 10조~12조원이다. 이는 국공립대와 사립대 동시 시행 시 3년간 투입되는 17조3550억원(연간 5조7850억원)에 비해 5조~7조원 정도 적은 액수다.

기획단장인 이용섭 의원은 “사립대 등록금 인하는 구조조정이 수반돼야 한다”며 “구조조정 없이 내년부터 바로 반값으로 낮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대안을 현재 다른 여러 대안과 함께 검토 중이며, 최종안은 이달 하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bo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