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시장은 13일 민선 5기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무상복지포퓰리즘이 나라의 곳간을 비우고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80만 시민이 주민투표라는 현명한 판단을 해줬다”며 “독재는 누구나 다 나쁜 줄 알고 맞서지만 국민을 현혹하는 대중영합주의는 누구도 선뜻 반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서울시민의 선택은 실로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서명부에서 13만여건 이상의 서명이 필수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제출된 서명부에 80만여명의 서명이 기재돼 있다는 점에서 80만 시민이 주민투표 발의에 힘을 보태줬다는 해석을 한 것이다.

오 시장은 나아가 “이번 주민투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도약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존경하는 선진국으로 가느냐, 그리스처럼 국가재산까지 팔아야만 하는 비참한 길로 가느냐의 여부가 주민투표 결과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의 앞날에 놓인 수많은 변수도 대한민국 복지이정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다는 정의 앞에 모두 내려놓겠다”며 결연한 모습을 밝히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어 “자립, 맞춤, 참여, 예방 철학을 기초로 한 서울형 그물망 복지야말로 무차별적 퍼주기로 서민몫을 빼앗는 무상복지의 대척점에서 저소득층의 실질적 자립을 유도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진짜 친서민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 또한 앞으로 2014년까지 무상급식 비율을 전체 학생의 50% 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대상 범위도 고등학생까지 넓힐 예정이다.

민주당 시의회가 추진 중인 초중학생 무상급식 예산보다 1000억원 가량 적게 들지만 3000억원대의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민주당 시의원을 복지포퓰리즘이라 비판할 수 있는지 해석이 분분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또 올해부터 학교폭력, 사교육비 부담, 학습 준비물 등이 없는 ‘3무(無)학교’를 본격 가동해 민선5기에 총 1조원을 교육지원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그는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최소 72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2020년이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현재 5%에서 10%까지 확보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1%에 육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 1년은 혼란 속에서 새 질서를 찾아가는 치열한 역사의 한페이지였다“고 자평했다.

또 오 시장은 “일자리 복지가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 아래 서울시 전 조직이 일자리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최소 3만5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 올해 26만여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