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재창출보다 우선돼야”

“총선·대선 앞두고 부담감”

與내부서도 찬반양론 혼재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추진 의사를 표명한 배경에는 “인기보다 국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한 국정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정치공세나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 (국익과 국민 편익에 도움이 되는) 의미있는 정책을 잘 마무리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말씀이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가정상비약 슈퍼 판매도 정치적으로만 따지면 손해가 될 수 있지만 결국 대통령이 국민 편익을 우선하라고 해서 정리된 사안이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이나 정무라인 쪽의 시각에서 보면 총선과 대선이 부담스럽겠지만 대통령의 뜻은 확고하다”면서 “최근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당ㆍ청 관계에서 당을 중심으로 하되, 정책 원칙이 훼손되거나 포퓰리즘으로 흐를 경우 분명히 반대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도 같은 의미”라고 덧붙였다.

‘친서민 대통령’을 자임해온 이 대통령으로서는 민생경기와 직결되는 내수를 되살리기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절박한 현안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행보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그러나 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모 인사가 “정권 재창출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밀어붙여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을 정도로 국민 여론과 정치적 부담이 크다. 그만큼 정부의 의지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백용호 정책실장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8월 임시국회 이전까지 당과 지속적인 대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아직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관한 찬반 양론이 혼재된 상황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10년 이상 해묵은 과제인 만큼 이번에는 털고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괜히 벌집을 쑤실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면서 “총선과 대선을 앞뒀다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해 향후 당ㆍ청 간 구체적인 정책 조율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예고했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