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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철저한 준비 필요한 한국의 중장기 인력수급환경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은 그아먈로 많은 것을 시사한다. 고용률이나 경제활동인구 등 겉으로 보이는 지표 수치는 나빠지지 않는데 내용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청년실업은 해소되지않고 부족한 일자리는 노인이 대체한다는 것이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후 노동시장은 지금보다...
2017.12.19 11:38
[사설]임금인상형 소득주도 성장 안된다는 국회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가 18일 내놓은 ‘내수 활성화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는 우리 경제와 정부 정책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한국경제는 내수진작이 필요하며 그래야 경제선순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보고서를 보면 1996∼2015년 한국의 평균 GDP 대비 내수 비중은 61.9%로 20년 평균이 가장 높은 미...
2017.12.19 11:38
[사설]성평등 강화해야 출산율 는다는 지적 의미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평등을 강화하는 등 아이 낳기 좋은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게 우선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다. 지금처럼 정부가 국가를 전면에 내세워 출산을 강요하는 분위기로는 기대한 효과를...
2017.12.18 11:37
[사설]국회에 요구사항 한줄 없는 국회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수립해 18일 국회에 보고했다. 산업협안에대한 문제점 진단은 물론 타개책까지 모두 흠잡을데없이 수준급이다. 지난 8월부터 10여차례에 걸쳐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만든 역작이니 그럴만도 하다. 보고서는 낙수효과도 사라져 대기업 중심의 성장...
2017.12.18 11:37
[사설]전력수급계획에도 만연한 반기업 정서
정부가 오는 2031년까지의 에너지대책을 담은 8차 전력수급계획을 14일 국회에 보고했다. 2030년 최대전력수요는 100.5GW로 전망됐다. 2년 전 7차 계획 때 113.2GW보다 12.7GW(11%) 감소한 것이다. 원전 1기당 1GW 안팎의 전력을 생산하니 10여기를 닫거나 안 지어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이를 근거로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2017.12.15 11:44
[사설]홀대 논란속 기자 폭행도…이게 中의 국빈대접인가
국빈(國賓)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중국측 홀대가 도를 넘은 듯하다. 방문 외교의 핵심이라 할 정상회담부터 의전, 심지어 식사 문제까지 어느 하나 국빈다운 대접을 하는 것같지 않다. 급기야 문 대통령을 수행한 취재단이 중국측 경호업체 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
2017.12.15 11:44
[사설]美 금리인상은 변수아닌 상수, 의연하게 대처해야
미 연준(Fed)이 14일(한국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기존 1.00~1.25%에서 1.25%~1.50%로 올랐다. 올들어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인상이다. 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히 낮아 목표치(2%)에 미달했다는 점 이외엔 증시와 노동시장, 산업투자 모든 면에서 순조로운 경제상황을 보이는데 따른...
2017.12.14 11:20
[사설]美 정부내 혼선 있지만 틸러슨 대북 제안은 현실적
북한과 ‘조건없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 트럼프 정부내 혼선이 일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12일 (이하 현지시각) 북한에 대해 “그냥 만나자, 원한다면 날씨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비핵화를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 걸었던 미국의 전략에서 한 발 물러날 ...
2017.12.14 11:20
[사설]과도한 친노동 정책이 고용한파의 원인일수도
고용한파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 폭 20만명대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고 청년 실업은 사상 최고치를 연속 갱신중이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4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3000명(1.0%) 증가했다. 7월까지 30만명대를 유지하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8월...
2017.12.13 11:35
[프리즘]中 민심이 심상찮다
중국 정부의 도를 넘는 졸속 행정에 민심이 어수선하다. 빈민촌 강제 철거와 석탄 난방 교체에 이어 이번에는 ‘간판’이 주인공이다. 베이징 시는 스카이라인을 개선한다며 최근 시내에 있는 간판 교체에 들어갔다. 건물 옥상에 부착된 광고게시판을 모두 철거하고 3층 이상 높이에 건물 이름 간판만 내건다고 한다. 문제는...
2017.12.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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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