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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금리인상은 변수아닌 상수, 의연하게 대처해야

  • 기사입력 2017-12-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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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Fed)이 14일(한국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기존 1.00~1.25%에서 1.25%~1.50%로 올랐다. 올들어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인상이다. 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히 낮아 목표치(2%)에 미달했다는 점 이외엔 증시와 노동시장, 산업투자 모든 면에서 순조로운 경제상황을 보이는데 따른 당연한 조치다.

연준은 추후 경제 전망과 관련, 물가 상승률은 올해 1.7%에서 내년 1.9%를 거쳐2019년과 2020년 2.0%로 소폭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내년 국내총생산(GDP) 전망도 기존 2.1%에서 2.5%로 상향했다. 실업률은 올해 4.1% 수준을 향후 3~4년간 유지할 것으로 봤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이미 시장에서도 예측했던 일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예상대로이며 국내에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즉각 언급했을 정도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금리인상은 변수가 아닌 상수다. 그에 맞는 의연하고 세심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이번 인상으로 미 기준금리 상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1.50%)와 같아졌다. 향후 미국은 연간 3~4회의 중간 걸음으로, 한국은 1~2회의 느린 걸음으로 금리를 계속 올릴 예정이어서 내년이면 한ㆍ미 간 금리 역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이래 11년 만에 처음이다.

한미간 금리역전은 한국으로서는 금융불안 요인이다. 자본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나친 우려도 금물이다. 1990년대 이후 대규모 자본유출의 원인은 금리차보다 국제금융시장 불안, 국내 경제 취약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쳐왔다. 국내로 들어온 외국자본의 대부분은 국가 신용등급과 기업 실적, 성장 전망 등을 보고 고려한 장기투자자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리차를 노린 단기투자자금은 전체의 7% 선이라는게 정설이다.

결국 문제는 내외 금리차보다는 절대 금리의 상승으로 영향을 받는 가계부채다. 지난달 기준으로 국내 금융권의 가계신용 잔액은 1450조원에 육박한다. 한은 분석결과 금리 상승에 민감한 취약 차주의 부채는 지난 6월말 현재 80조원을 넘어섰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신용 7∼10등급)이나 저소득(하위 30%)에 해당하는 차주를 말한다. 취약차주 대출 규모는 전체 가계대출의 6.1% 수준이고 작년 말과 비교하면 6개월 동안 1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가계부채 대책은 미 금리와 상관없이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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