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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과도한 친노동 정책이 고용한파의 원인일수도

  • 기사입력 2017-12-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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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파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 폭 20만명대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고 청년 실업은 사상 최고치를 연속 갱신중이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4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3000명(1.0%) 증가했다. 7월까지 30만명대를 유지하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8월 20만명대로 떨어졌다가 9월 31만4000명으로 반짝하더니 계속 30만명을 밑돌고 있다. 정부 목표치(30만명대)는 무색하기 이를데 없다.

청년층 실업률은 9.2%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11월 기준으로는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체감 실업률 역시 21.4%로 2015년 이후 같은달 기준으로 최고치다.

일자리 정책 최우선을 표방하는 정부에 성장률, 수출 등 각종 경제지표도 이례적일만큼 좋은데 고용상황만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하다. 뭔가 좀 더 깊숙한 속사정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얘기다. 통계청은 “조사 기간중 날씨가 쌀쌀해 일용직이 줄면서 건설업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됐고 추경에 의한 지방직 공무원 추가 채용으로 청년 실업률이 올라갔다”고 설명한다. 취업준비생은 비경제활동상태지만 원서를 접수하면 경제활동인구(실업자)로 집계되어 청년 실업률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표면적인 분석은 고용한파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경기가 좋으면 생산성만 폭증하지 않는 이상 고용도 늘어나는게 상식이다. 뭔가 통계에 감춰진 다른 원인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너무도 적극적인 정부의 친노동정책이 고용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지금까지 경영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각종 정책에서 기업들의 목소리는 반영될 틈도 없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에서조차 ‘재계 패싱’이 이뤄졌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고용주의 입장에선 경기가 좀 좋아진다고 고용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 대기업이라도 자연감소에 따른 보충인력 이외에 신규 인력을 대거 늘리는데 주저하게 된다. 흑자와 적자의 임계 상태라면 더욱 그렇다. 구인난에 허덕이는 영세중소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다.

자영업자는 10월 4만3000명 증가했지만 11월에는 불과 4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쓰기도 벅찰게 뻔하니 가족노동력을 활용할 수 없다면 아예 점포 여는 걸 포기했다는 의미다.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산입 법위 확대 등 노동 정책 수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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