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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력수급계획에도 만연한 반기업 정서

  • 기사입력 2017-12-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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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31년까지의 에너지대책을 담은 8차 전력수급계획을 14일 국회에 보고했다. 2030년 최대전력수요는 100.5GW로 전망됐다. 2년 전 7차 계획 때 113.2GW보다 12.7GW(11%) 감소한 것이다. 원전 1기당 1GW 안팎의 전력을 생산하니 10여기를 닫거나 안 지어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이를 근거로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6기 분량을 감축하고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는 내년 상반기 조기 폐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3.9%로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와 LNG 비중을 각각 20.0%와 18.8%로 높이기로 했다.

지난 8월 초안이 나왔을때 ‘주먹구구식 코드계획’이라고 심한 비판을 받았음에도 내용은 거의 그대로다.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전기요금은 크게 오르지 않으리란 낙관적 전망도 여전하다. 계획이라기 보다는 거의 희망사항에 가깝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를 100.5GW로 불과 2년전 7차 계획 당시의 수요전망에 비해 12.7GW(11%)나 하향 조정했다. 경제성장률을 2.4%로 낮춰 잡은 결과다. 전력은 부족하면 큰 일나지만 많아도 문제다. 2011년 정전사태나 2016년 LNG 발전소 가동중단은 모두 수요예측 실패의 결과다. 그렇게 중요한 수요예측이 2년만에 이처럼 크게 줄어드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게다가 전기차,산업용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은 대량의 전기 수요를 불러온다.

전기요금 예측도 미심쩍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조치를 반영하고도 2022년 전기요금은 올해 대비 1.3%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 요금도 올해 대비 10.9% 인상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가장 값싼 전기인 원전을 많이 지어온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을 것이란 주장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정부는 전력소비를 효율화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 요금을 차등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주요대상이 심야에 싸게 공급되는 경부하요금이다. 차등조정이란 게 결국은 인상이다. 전체 요금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결국 기업에 부담을 지우겠다는 의미다. 정부도 “기존 설비투자 기업들이 감내해야 할 일”이라고 아예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정부의 친노동 정책 대부분이 기업이 부담을 늘린다. 이번 8차 전력수급계획도 마찬가지다. 그게 반기업 정서와 다를 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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