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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유있는 영세 中企 특별연장근로 허용 요구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들이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중인대로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 중소기업계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는 게 사실상 요지다. 그러니 적어도 30인 미만 영세사업장만이라도 주당 8시간...
2017.12.13 11:35
[사설]민생 개혁법안 산더미인데 임시국회는 헛바퀴
1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지 이틀이 지났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여야 의원들은 외국 나들이와 지역 방문으로 상당수 자리를 비워 회의가 예정대로 열려도 정족수를 채우기도 힘든 상황이다. 정치권 분위기도 어수선하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 선출에 온통 신경이 집중돼 있고, 국민의당은 당내 내분이 격화...
2017.12.12 11:20
[사설]투명성 제고돼야 할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치킨ㆍ커피ㆍ분식 업종의 주요 브랜드 30개 총 2000개 가맹점에 대해 실시한 ‘프랜차이즈 합동 실태점검’ 결과는 상당히 의외다. 점검 결과 가맹점주 3명중 2명(74%)은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된 사실을 모르고 3명중 1명(31.3%)은 ...
2017.12.12 11:19
[사설]젠트리피케이션 일소에 필요한 건 법보다 상생 자세
지역 상권이 활발해지면서 임대료 폭등으로 기존 상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들이 어렵게 일궈낸 골목 문화권들은 물론이고 지자체의 지원으로 개발된 구도심 상권까지 임대료 상승, 잦은 세입자 변동, 프렌차이즈 증가 등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
2017.12.11 11:31
[사설]사드·3不·북핵…무거운 짐 안고 떠나는 국빈 訪中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빈 자격으로 3박4일간 중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그 동안 이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등 다자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두 차례 회담을 가진 적은 있으나 양자 방문을 통한 정상회담은 처음이다. 시간적인 여유가 갖고 심도있는 대화로 양국간 우호적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는...
2017.12.11 11:31
[사설]아무리 좋은 로드맵도 규제 완화 없이는 무용지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차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인 무인이동체의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개인이 통근용으로 쓸 수 있는 드론, 물속에서 잠수정으로 변신하는 다목적 무인기, 서로 분리ㆍ합체가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형 무인이동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반기술을 개발하거나 지원해 2030...
2017.12.08 11:03
[사설]해외 언론까지 걱정할 정도인 한국의 가상화폐 광풍
한국의 가상화폐 투자 이상 열기를 우려하는 외신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6일(현지시간) “한국만큼 비트코인에 빠진 나라는 없다”며 “한국은 일종의 ‘그라운드 제로(핵폭탄이 터지는 지점)’”라고 보도했다. 섬찟한 경고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가장 뜨거운...
2017.12.08 11:03
[사설]러시아 불참에 ‘평창 위기’…관심과 참여로 이겨내야
개막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최대 악재를 만났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출전 금지를 결정한 것이다.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자국 선수들의 도핑(금지약물 복용 및 처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그 이유다. 그나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수들이 ...
2017.12.07 11:37
[사설]원전수출 낭보에도 걱정 앞서게 하는 정부의 양면성
한전이 잉글랜드 북서부 지역에 차세대 원자로 3기(3GW 규모)를 건설하는 ‘무어사이드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956년 세계 최초로 콜더홀 원전을 건설했고 1970년대 우리의 고리원전 1호기에 터빈과 발전설비를 공급한 원전종주국 영국에 40년만에 원전 수출길을 연 것이다. 지난 2013년 사업 참여를 결...
2017.12.07 11:37
[사설]조세회피 피해국을 조세회피처 명단에 넣은 EU
유럽연합(EU)이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8개 회원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17개국을 조세회피처(tax haven) 블랙리스트 국가로 규정했는데 여기에 나미비아, 세인트루시아,사모아 등과 함께 한국이 포함된 것이다. EU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2017.12.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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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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