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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원전수출 낭보에도 걱정 앞서게 하는 정부의 양면성

  • 기사입력 2017-12-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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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잉글랜드 북서부 지역에 차세대 원자로 3기(3GW 규모)를 건설하는 ‘무어사이드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956년 세계 최초로 콜더홀 원전을 건설했고 1970년대 우리의 고리원전 1호기에 터빈과 발전설비를 공급한 원전종주국 영국에 40년만에 원전 수출길을 연 것이다. 지난 2013년 사업 참여를 결정한 후 장장 5년만에, 그것도 ‘탈 원전’을 정책으로 내건 정부 아래서 ‘원전 굴기’를 앞세운 중국의 거센 추격까지 뿌리치고 얻어낸 값진 성과다.

하지만 아직 수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전은 무어사이드 원전사업자인 누젠(NuGen)의 일본 도시바 지분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뿐이다. 도시바와의 협상과 영국 정부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 그걸로도 끝나는 게 아니다. 2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건설 및 지분인수 비용 조달방안과 35년에 걸쳐 전기를 팔아 이를 회수하는 전략까지 짜야한다. 한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수출금융을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한전의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은 험난한 우여곡절의 결과다. 한전은 밖으로는 기술력을 입증하는 동시에 안으로는 탈원전을 표방하는 정부로부터 원전 수출 지원을 얻어내는 모순을 풀어야 했다.

10월초 한전은 유럽 수출형 원전인 ‘EU-APR’의 표준설계로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본심사를 통과해 기술력은 인정받았다. 신고리 원전이 폐쇄되면 국내에 건설도 해보지 못한채 수출만 할뻔했던 바로 그 모델이다.

그런데 그 직후 10월 20일 천운에 가까운 반전이 일어났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예상을 뒤엎고 건설 재개를 결정한 것이다. 정부도 원전수출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백운규 산업장관이 지난달 영국과 체코를 방문해 해외 원전수출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적극 표명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원전 정책에 관한 한 겉다르고 속다른 정부의 모습에 걱정이 가시질 않는다.

“탈원전 정책에 반하고 새 정부 에너지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며 한전의 영국 원전 수출 사업 중단을 요구하던 일부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원전 수출 및 육성 관련 내년 예산은 당초 790억원에서 35%나 감액된 516억원으로 줄었다. 원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예산과 한국 원전기술 미래 수출경쟁력 강화 예산은 아예 빠져버렸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 예산이 올해 660억원에서 내년 2160억원으로 227.3% 늘어난 것과 너무도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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