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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개된 북 미사일 도발, 더 철저한 제재로 응징해야
북한이 29일 새벽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쪽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9월 15일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으로 날아간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한 이후 75일 만이다. 고도는 약 4500km로 분석됐는데 미사일 비행 거리는 고도의 2,3배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1만㎞가 넘은 ICB...
2017.11.29 11:29
[사설]졸속 우려될만큼 너무 더딘 예산안 처리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속도가 너무 더디다. 법에 정해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은 불과 닷새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야간 쟁점 사안이 좀처럼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시한을 놓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를 상황이다. 당장 예산 처리 일정 진행이 전년도에 비해 턱없이 느리다. 지난해 국회예산결산특별위...
2017.11.28 11:27
[사설]1인가구 소득 감소심각, 사회안전망 차원 대책 필요
1인가구의 소득감소가 큰 문제다. 이미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가구 형태는 4인 가구가 아니라 1인 가구다. 부부가 자녀와 함께 사는 가족의 모습보다 혼자 사는 삶이 더 보편화 되고 있다. 올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28.4%에 달한다. 앞으로는 더 늘어난다. 통계청 예상으로는 2025년에는 30%, 2045년에는 36.3%에 도달...
2017.11.28 11:27
[사설]新DTI, 가계부채와 부동산 양수겸장 대책돼야
금융당국이 26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인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신(新) DTI로도 불리는 이번 방안은 많은 세부내용들이 부동산 투기억제에 맞춰졌다.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식하는 만큼 비율이 높아져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든다. 하지...
2017.11.27 11:32
[사설]우려되는 가상화폐 이상 열풍, 최소한 안전장치 필요
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가격 오름세가 걱정될 정도로 가파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26일 마침내 코인당 1000만원을 넘었다. 이어 27일에도 1050만원 전후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100만원이 채 안됐다. 그러던 것이 5월들어 200만원을 돌파하...
2017.11.27 11:31
[사설]과열 조짐 코스닥에 기름붓는 금융당국
코스닥 시장에 과열 조짐이 역력하다. 코스닥 지수는 불과 한달 남짓한 기간에 20% 이상 올라 800선을 넘보고 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270조~280조원으로 코스피(1650조원)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요즘 30조원을 넘나드는 하루 거래대금은 코스피 시장보다 많다. 코스닥과 코스피의 신용잔고는 각각 5조원...
2017.11.24 11:16
[사설]최저임금 대안 함께 찾자는 재계 제안 새겨들을만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재계의 개선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우선 ‘재계 쓴소리’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의 일갈이 새겨들을 만하다. 그는 23일 경총포럼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지 않고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올리면 전 산업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엔 상여금과 숙식비가...
2017.11.24 11:15
[사설]불가피한 환율 하락, 문제는 지나치게 빠른 속도
달러당 1090원 선이 무너지면서 환율 경고등이 켜졌다. 22일 1,089원으로 마감된 원ㆍ달러 환율은 23일에도 1,080원대로 저점을 낮춰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원ㆍ달러 환율이 1090원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2년 6개월 만이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9% 이상 거의 10%에 육박하는 절상율이다. 이달초만 해도 1120원 수...
2017.11.23 11:39
[사설]번복된 김관진 구속,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22일 밤 늦게 풀려났다.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한번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을 명한 것이다. 김 전 실장의 위법한 지시와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2017.11.23 11:39
[사설]좁은 인재풀과 검증 부실로 195일만에 마무리된 組閣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이 마침내 완료됐다. 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것이다. 정부가 출범한지 무려 195일만이다. 대통령직인수위도 없이 당선과 동시에 곧바로 취임하는 바람에 장관급 각료 인선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
2017.11.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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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