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속도가 너무 더디다. 법에 정해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은 불과 닷새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야간 쟁점 사안이 좀처럼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시한을 놓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를 상황이다.

당장 예산 처리 일정 진행이 전년도에 비해 턱없이 느리다. 지난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조정소위)는 11월 7일 감액심사에 들어갔지만 올해는 14일에야 시작됐다. 조정소위에서 결론을 못 내린 안건을 보류안건심사소위원회(소소위)에서 심사하는 시점도 닷새나 늦었다. 소소위로 넘긴 안건도 170건이나 된다. 제 때 처리를 걱정할만하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멤버인 ‘2+2+2 협의체’가 27일 가동됐지만 어차피 큰 기대는 힘들어 보인다. 이날 회동에선 보류된 안건 가운데 여야간 견해차가 큰 것은 지도부가 맡고 나머지는 예결특위 소소위 차원에서 여야가 협상하는 전략을 병행키로 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예산안 협상 돌파구를 마련해보자는 의도는 반갑다. 하지만 결국 여야 지도부 차원의 정치력이 발휘돼야 진척이 가능하다.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오를 안건을 보는 시각 자체가 여야간 확연히 다르는 점이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보전이 핵심 쟁점이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등도 이에 못지 않다. 모두가 그동안 첨예한 이견을 보여온 것들이다. 가뜩이나 시간마저 빠듯한데 여당도 야당도 타협의 의지가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다.

내년도 예산안은 429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증가율도 7%를 넘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다. 모두가 국민이 낸 세금이다.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더욱이 일회성 예산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항목을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를 항목들이 대부분 이런 것 들이다. 시간이 없다고 대충 넘어간다면 국회의 직무유기는 물론 자칫 후세에 엄청난 짐을 떠 안길 수 있다. 늘 그랬지만 이번에는 특히 예산안이 졸속으로 처리돼선 안되는 이유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 미래와 국민을 생각하면 타협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올해도 ‘쪽지예산’이니, ‘카톡예산’이니 하는 예산 민원이 기승을 부리는 모양이다. 이런 구태도 이젠 싹을 잘라야 한다. 지역구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란 걸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명단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극약 처방으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