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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0.7의 경고
저출산, 0.7의 경고
日경제단체도 나섰다…“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日경제 스톱 우려” [저출산 0.7의 경고-일본 이민을 보다]
지난해 10월, 일본 아이치현의 한 빌딩에 세계 최대 자동차기업 도요타 본사 및 자회사의 임직원 40여명이 모였다. 기업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지역사회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일본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였다. 일본 중부경제인연합회(중경련)는 지난해부터 아이치...
2023.10.20 15:01
2년 만에 기업-외국인 1000명 매칭…민간 혁신에 이민 시장 활기 [저출산 0.7의 경고-일본 이민을 보다]
# “한국에는 특정 기능 비자가 없나요? 고용허가제는 언제까지 머무를 수 있는 건가요? 기업들은 외국 인재를 어떻게 구하나요? 해마다 들어오는 외국인력 수는 얼마나 되나요? 어느 나라 외국인이 제일 많이 들어오나요?” 지난 13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 응한 스기하라 나오스케(38) 토큐티(TOKUTY) 대표는 ...
2023.10.20 14:59
[르포] “외국인 돌봄인력은 익숙한 존재” 15년간 단계적 개방으로 안착 [저출산 0.7의 경고-일본 이민을 보다]
“고항가 데루 우타오 우타오오~(밥이 나오는 노래를 부르자~)” “하하하, 다노시이 우타데스네(하하하, 즐거운 노래네요)”. 지난 14일 찾은 일본 아이치현 도마키시의 개호시설 케어뱅크(CARE BANK). 오전 11시30분이 되자 단기 숙박 서비스 이용자가 묵고 있는 2층이 분주해진다. 노란색 티셔츠를 ...
2023.10.20 14:54
[르포] “엔저라도 베트남 안 돌아가” 만족하는 노동자들 [저출산 0.7의 경고-일본 이민을 보다]
지난 12일 일본 도쿄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마루센센베이 식료품공장. 위생복과 위생모, 마스크를 착용한 근로자들이 완성된 쌀과자를 봉지 안에 포장했다. 퇴근시간인 오후 5시가 임박하자 이들은 일본어로 소통하며 서둘러 청소했다. “잔업이 없는 날엔 5시에 퇴근한다”고 말한 노동자들은 일본인이 아...
2023.10.20 14:45
“4명 중 1명은 이민자 출신”…고숙련·전문직 이민 더 열었다 [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③]
1990년 통일 이후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계속 줄었다. 1994년에는 1.24명까지 떨어지면서 저출산·고령화가 본격화됐다. 부족한 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독일 정부는 그 해법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혈통을 중시하던 독일 국적법은 유연하게 바뀌었고, 고숙련 전문직 이민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한 제도...
2023.07.28 11:11
소멸 말고 ‘축소도시’…‘똑똑한’ 라이네펠데를 가다 [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③]
“대한민국이 인구소멸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이렇게 전망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을 ‘상징’하는 말로 인식됐지만 17년이 지난 현재 이는 ‘현실&rsqu...
2023.07.28 11:11
“30년 전부터 인구변화 대비” 獨건축공간연구원 [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③]
지난 2009년 설립된 독일건축공간연구원(BBSR·Federal Institute for Research on Building, Urban Affairs and Spatial Development) 역시 독일의 인구 대책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관이다. 지역계획을 담당하는 기관과 건물의 근대화를 담당하는 기관이 합병되면서 탄생한 BBSR은 독일 연방주택도시개발건설부...
2023.07.28 11:11
[르포] “부모수당에 돈 걱정 ‘뚝’”…獨 아낌없는 돌봄[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②]
지난달 22일 독일 바이에른주 뮌헨에 위치한 ‘영국 정원’(English Garden). 울창한 숲 너머엔 광활한 들판과 강줄기가 자리 잡고 있다. 햇빛 아래 일광욕을 즐기거나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젊은이들 사이엔 젊은 부부들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었다. 이제 갓 돌을 지난 딸을 데...
2023.07.21 17:53
전일제학교 의무화한 獨의 ‘일석삼조’[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②]
우리나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기준 41만원이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금액이지만, 한국 부모 대다수가 이 통계를 불신한다. 자녀 1명당 교육비로 월 41만원 이상을 쓰고 있는 부모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합계출산율 0.78명(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꼴찌인 한국 성인남녀가 ‘아이를 낳지 않는...
2023.07.21 15:16
“자녀 키우는 가정 75%가 신청 가능”…獨 새 대출 WEF[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②]
“‘가족을 위한 주택 소유(WEF·Wohneigentum für Familien)’를 통해 저소득·중산층 가정을 위한 지원이 더 확대될 예정이다. 연방 재무부의 추산에 따라 독일 75%의 가정이 WEF를 충분히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독일 연방 주택도시개발건설부(BMWSB) 관계자는 헤럴...
2023.07.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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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