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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악마의 유혹’과 급발진 사고
저명한 법경제학자이자 미 연방 법관을 역임한 예일대 귀도 캘러브레이지(Guido Calabresi) 교수는 자동차를 ‘악마의 선물’에 비유한 적이 있다. 자동차는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문명의 이기(利器)지만 재미있고 스릴감 넘칠수록 더 많은 생명을 담보하는 악마의 유혹이라는 것이다. 뉴스를 통해 종종 접하...
2023.02.03 11:20
[사설] 전세사기 대책, 사각지대 없도록 상시 살펴야
경찰이 지난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 이들의 사기 행각으로 1207명이 총 2335억원의 피해를 봤다. 이 중 이른바 ‘바지 빌라왕’을 앞세우고 분양업자, 중개인, 감정평가사가 입을 맞춘 조직적 범행에 동원된 주택은 6100여채, 떼먹은 돈만 811억원에 달한다. 피해...
2023.02.03 11:19
[사설] 경제활력의 마중물 돼야 할 정부의 수출·투자대책
정부가 민간투자 100조원 밀착 지원과 300억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 유치를 비롯한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다. 회의 명칭도 아예 비경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로 했다. 그만큼 의지는 강력하다. 수출이 16.6%나 줄고 무역적자가 무려 127억달러에 육박하는 쇼크 수준의 1...
2023.02.03 11:19
[라이프칼럼] 활인검의 진짜 의미를 살려야 할 때
무술·무협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활인검’이라는 말을 들어봤을지 모르겠다. 흔히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사람을 죽여선 안 된다’ ‘너도 같은 살인자가 되지 마라’ 같은 대사와 함께 상대를 죽이거나 상처 입히지 않으면서도 제압하는 강자의 여유 혹은 용서하는 자비...
2023.02.03 11:19
[홍길용의 화식열전] 살림 어려운데 증시는 급등…외국인만 신났다
증시 전망이 밝아지고 있지만 상당수 국민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투자는 커녕 국민 다수의 삶의 질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모습이다. 초저금리가 빈부격차를 심화시켰지만 금리 수준이 높아져도 여윳돈을 가진 이들이 더 유리한 것은 마찬가지다. 양극화가 자본주의의 보편현상이 되고 있다. 미국 연방...
2023.02.02 14:54
[헤럴드비즈] 팬데믹 보험 개발해야 한다
팬데믹이란 사람들이 면역력을 가지지 않은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해 확산되는 상태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령한 전염병 경보 단계 중 팬데믹은 가장 위험한 단계인 6단계에 해당되며, 가장 높은 수준의 전염병 경보 단계인 만큼 병원체의 전염성, 전파지역, 사망 인원 등을 세계적인 수준에서 고려해 결정된다...
2023.02.02 11:14
[사설] 여전한 고금리·고물가, 길어질 인내의 시간
미국은 금리인상 속도조절에 나섰고, 한국의 물가는 횡보했다. 시장의 예상대로다.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경제 상황이 진행된다는 의미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12월 두 달 연속된 5.0% 벽이 아래로 깨지길 바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30% 가까이 오...
2023.02.02 11:13
[팀장시각] 민영화 논란 없는 철도시설 합리화방안 필요
“말도 안 되는 민영화 군불때기 집어치워라.” 최근 기자의 ‘코레일에 18억 역대급 과징금 부과...철도 유지보수 독점구조 바뀌나’ 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 우리나라 철도산업에서 코레일이 ‘유지보수’ 역할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데 따라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지적한...
2023.02.02 11:12
[사설] 지방소멸 대안 ‘글로컬 대학’ 육성 주목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0년대 설립한 경북 구미 금오공대는 당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대전환을 꾀하던 한국 경제를 짊어질 인재의 산실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곳에서 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한 것은 박정희의 산업화와 김대중의 정보화에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인재 육성으로 대한민국의 세...
2023.02.02 11:12
[헤럴드광장] 주택시장 연착륙 고민해야 할 때
불과 2년 전만 해도 ‘집값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팽배했다. 2021년 주택 매매 가격은 전년 대비 9.93% 상승을 기록하며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 수년간 저금리 기조로 풀렸던 유동성이 집값을 크게 자극하는 데에 일조한 것으로 사료된다. 저금리는 낮은 주거 ...
2023.02.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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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만원→10원, 말이 돼?” 유독 헐값된 ‘아이폰’ 알고보니 [IT선빵!]
10원짜리 스마트폰의 할인 재원도 국내에서 횡행하는 불법 보조금 재원과 마찬가지로 각 통신사에서 나온다. 스마트폰 대리점들이 통신사에서 판매 장려금을 지원 받아 할인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지에서는 통신사들이 재원 마련을 위해 장려금을 통신비 등에 슬그머니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여기에 10원 스마트폰 대부분이 한시적인 프로모션이라 혜택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과의 차별 논란도 나온다. 이 같은 ‘꼼수 마케팅’은 앞서 2019년 현지에서 반짝 성행했다가 일본 정부가 휴대폰 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해 스마트폰과 통신요금을 분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자취를 감췄다. 현재 할인이 가능한 최대 금액도 한화로 22만원(2만2000엔)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지...
IT선빵
“나 같아도 죽여버린다”…도넘은 신당역 피해자 2차 가해[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당역 살해 사건’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권까지 나서 젠더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젠더 갈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도 넘은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추정을 하며, 2차 피해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는 불법촬영물을 무리 없이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치정 관련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특정 성별의 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스토킹범죄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외치는 모습은 충분한 공감과 신뢰가 가지 않는다...
촉!
[홍길용의 화식열전] 살림 어려운데 증시는 급등…외국인만 신났다
증시 전망이 밝아지고 있지만 상당수 국민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투자는 커녕 국민 다수의 삶의 질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모습이다. 초저금리가 빈부격차를 심화시켰지만 금리 수준이 높아져도 여윳돈을 가진 이들이 더 유리한 것은 마찬가지다. 양극화가 자본주의의 보편현상이 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일(한국시간) 기준금리를 꼭 시장의 예상대로 0.25%포인트만 높였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진정(disinflation)’을 인정했고, 향후 남은 금리인상 횟수를 ‘두어번(couple)’이라고 언급했다. 이르면 3월 연준의 긴축은 끝이 날 수도 있다. 미국의 슈퍼코어 인플레이션(supercore)도 뚜렷한 하락세다. 에너지와 주거비용을 제외하고 각종 서비스 가격을 중심으로 한 ...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