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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 재정 건전성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정부가 경기 둔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는 줄어들고 재정지출 소요는 늘어남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주요 현안이 됐다. 코로나 팬데믹 확산에 따라 많은 나라가 앞다퉈 재정을 확대해 급증하는 재정 수요에 대처했다. 이에 따라 급속한 물가 상승과 대규모 재정 적자가 뒤를 이었다. 미국의 경...
2023.02.27 11:37
[리더스칼럼] 금융산업의 두 번째 유니콘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인 국내 유니콘기업은 총 22개사다. 여기에는 토스를 서비스하는 비바리퍼블리카 등 3개의 핀테크기업이 포함돼 있다. 우리 금융산업의 첫 번째 ‘유니콘’은 이와 같이 금융시장의 신규 스타플레이어로서 활약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2023.02.27 11:36
[현장에서] ‘제로’ 혼란
‘1일 1콜라(하루에 콜라 한 캔)’를 하던 지인은 최근 콜라와 이별했다. ‘이별 연습’ 기간에 제로콜라를 마시더니 아예 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건강해지고 싶다고 했다. 반면 제로콜라가 있어도 일반콜라만 마시는 지인도 있다. 맛이 다르다는 이유다. 기자는 마시고는 싶은데 당이 신경 쓰여 ‘제로’를 선택한다. ...
2023.02.27 11:35
[글로벌 인사이트] 중국 리오프닝, 중부 내륙시장을 주목하라
중국은 중부 6개성(후베이성·후난성·허난성·장시성·산시성·안후이성)의 경제발전을 위해 2차례 ‘중부굴기(中部屈起)’정책을 추진한 데 이어 중국 5번째 지역경제 클러스터인 2015년 ‘장강 중류 도시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부내륙시장에 공을 들여왔다. 특히 2020년 쌍순환정책의 시작으로 내수 소비가 중요...
2023.02.27 11:34
[김광진의 남산공방] 2014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만 1년이 됐다고 한다.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를 향해 국경을 넘어선 때를 기점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력 분쟁은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뒤이은 돈바스 전쟁부터였다는 점을 참작하면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2014년에...
2023.02.24 11:15
[사설] 결국 산으로 가는 ‘KT 대표 공모’
이른바 ‘소유분산기업’으로 불리는 KT의 대표 공모가 결국 산으로 가고 있다. KT 이사회 지배구조위원회는 23일 “구현모 KT 대표가 경선 참여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내 후보자군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KT가 구멍가게가 아닐진대, 그동안의 경과가 매끄럽지 않다. 구 대표는 지난해 말 연임을 공식화하고 경선...
2023.02.24 11:15
‘강제이주’ 비극의 역사...러시아 킴 vs 우크라 킴
러시아 연해주에 거주하는 우리 고려인 동포의 운명은 기구했다. 수난의 역사이자 유랑(디아스포라)의 역사였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고려인 동포의 러시아 연해주 이주는 1850~1860년 사이 함경도 출신 13가구가 대기근과 탐관오리들의 착취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령 하산 땅에 집단 이주를 하면서...
2023.02.24 11:14
[사설] ‘로톡’ 손들어준 공정위, 혁신 막는 기득권에 대한 경종
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여원의 제재를 받았다. 당연한 결정이고 지체된 정의의 실현이다. 소비자 편익은 안중에 없고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이익단체에...
2023.02.24 11:14
[서영상의 현장에서] 월례비 2억, 초라한 나의 월급통장
한 명이 1년 동안 받은 월례비가 2억 2000만원. 눈을 의심했다. 취재를 통해 직접 듣기 전까지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 취업을 걱정하는 청년들, 하루하루 돈 몇만원을 벌기 위해 성실하게 아르바이트로 삶을 버텨내는 이들에겐 그야말로 허탈함 그 자체의 금액이다. 내 월급통...
2023.02.23 11:11
[사설] 긴축완화 신호에도 물가 계속 살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3일 고민 끝에 기준금리 동결(3.50%)을 결정했다. 그동안의 일곱 차례 인상 행진도 멈췄다. 금리 결정은 물가 동향, 경기 상황, 자금 유출입,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부담, 그리고 특히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움직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고차방정식과 같아서 쉬운 ...
2023.02.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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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주면서 150만원 월세까지 내라니…집주인 너무합니다 [부동산360]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 서울 강남에서 월세 150만원을 내며 거주하는 A씨는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다. 3개월 전에 집주인에 퇴거를 통보했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수억원이 묶여 있는데 월세를 내야 나중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서 “주변 시세보다도 월세가 많은 상황이라 너무 아깝다”고 토로했다. 역전세, 깡통전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월세살이’를 택한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임차인이 만기 6개월~2개월 전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매매와 전세의 동반 하락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돈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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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정치쫌!
“나 같아도 죽여버린다”…도넘은 신당역 피해자 2차 가해[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당역 살해 사건’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권까지 나서 젠더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젠더 갈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도 넘은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추정을 하며, 2차 피해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는 불법촬영물을 무리 없이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치정 관련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특정 성별의 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스토킹범죄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외치는 모습은 충분한 공감과 신뢰가 가지 않는다...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