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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판 홍콩 ELS, 가입일이 변수…적용법 달라 배상 차이날 수 [홍길용의 화식열전]
2019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고 ‘자율배상’을 했다. 배상 규모도 손실의 일부에 그쳤다. 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는 가능했지만 손해배상까지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020년 라임펀드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비율은 65~78%였...
2023.12.01 17:09
[사설] 위헌적 ‘노란봉투법’, 대통령 재의권 행사는 당연
정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속칭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법적 권한이지만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과 척지고 국정 과제를 수행하려면 가시밭길을 걸어야 한다. 1987년 이래 대통...
2023.12.01 11:45
[사설] 탄핵이 아니라 민생예산 처리가 먼저다
1년 내내 ‘탄핵’으로 온나라가 시끄럽더니, 한해 마지막달 첫날까지 여의도에서는 ‘이동관 탄핵’을 둘러싼 충돌음으로 요란했다. 충돌을 자처한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를두고 1일 본회의에서의 ...
2023.12.01 11:44
현실이 된 5년전 금융위의 걱정…새 금융위원장의 조건[홍길용의 화식열전]
눈덩이 민간부채, 증권사의 과도한 탐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해외부동산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요즘 금융시스템의 고민거리다. 총선을 앞두고 쉬쉬하고 있지만 예후가 좋지 않다. 이미 곪아 터졌거나 조만간 고름이 나올 곳들이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 수를 예견했던 곳이 있다. 행정...
2023.11.30 15:55
[김영상 칼럼]아, 어쩌다 0.6까지…출산율의 벼랑끝 경고
“기찻길 옆에는 아이들이 유독 많았다. 입심 건 동네 청년은 새벽 기차 화통에 놀라 잠깬 어른들이 이불자락 펄럭이며 애들만 퍼질러놨다고 했다.” 중년 이상 독자라면 기억할 것이다. 1980년대 초반 베스트셀러였던 김홍신의 ‘인간시장’. 비리와 부조리 현장을 찾아다니며 악당들을 일망타진하는...
2023.11.30 15:28
[사설] 기준금리 7연속 동결...더 급해진 물가 잡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0일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올해 2·4·5·7·8·10월에 이은 7연속 동결이다. 미국발 고금리 장기화와 수출부진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리를 높여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시키고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2023.11.30 11:13
[헤럴드광장] 대학입시 변화의 핵심 메시지 읽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킬러 문항이 출제되지는 않았으나 난이도가 유지되면서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어, 영어, 수학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 출제되어 기본 개념과 원리를 충실하게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고득점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수능의 출제 방향은 고등학교 교육 뿐...
2023.11.30 11:13
[사설] 또 역대 최저 출산율...고만고만한 대책으론 반전 어렵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후 3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0.80명이던 것이 1년 새 0.10명이 감소한 것이다. 9월 출생아수도 1만명대로 떨어져 역대 가장 적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이 끝 모른 채 추락하는 모양새다. 혼인율도 자꾸 줄어 아이 울음소리는 점점...
2023.11.30 11:12
[헤럴드광장] 횡재세로 민생 살피겠다는 ‘로빈후드’ 넘치는 한국
이재명 대표는 11월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회사와 고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류의 ‘로빈후드’가 넘처나고 있다. 한국에서 횡재세 ...
2023.11.29 11:21
[사설] 외국인 노동자 역대 최대, 부작용도 빈틈없이 점검해야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16만5000명으로 정해졌다. 2021년 5만2000명이던 규모가 지난해 6만9000명, 올해 12만명에서 내년에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노동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
2023.11.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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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선빵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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