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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0.7의 경고
저출산, 0.7의 경고
“30년 전부터 인구변화 대비” 獨건축공간연구원 [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③]
지난 2009년 설립된 독일건축공간연구원(BBSR·Federal Institute for Research on Building, Urban Affairs and Spatial Development) 역시 독일의 인구 대책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관이다. 지역계획을 담당하는 기관과 건물의 근대화를 담당하는 기관이 합병되면서 탄생한 BBSR은 독일 연방주택도시개발건설부...
2023.07.28 11:11
[르포] “부모수당에 돈 걱정 ‘뚝’”…獨 아낌없는 돌봄[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②]
지난달 22일 독일 바이에른주 뮌헨에 위치한 ‘영국 정원’(English Garden). 울창한 숲 너머엔 광활한 들판과 강줄기가 자리 잡고 있다. 햇빛 아래 일광욕을 즐기거나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젊은이들 사이엔 젊은 부부들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었다. 이제 갓 돌을 지난 딸을 데...
2023.07.21 17:53
전일제학교 의무화한 獨의 ‘일석삼조’[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②]
우리나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기준 41만원이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금액이지만, 한국 부모 대다수가 이 통계를 불신한다. 자녀 1명당 교육비로 월 41만원 이상을 쓰고 있는 부모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합계출산율 0.78명(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꼴찌인 한국 성인남녀가 ‘아이를 낳지 않는...
2023.07.21 15:16
“자녀 키우는 가정 75%가 신청 가능”…獨 새 대출 WEF[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②]
“‘가족을 위한 주택 소유(WEF·Wohneigentum für Familien)’를 통해 저소득·중산층 가정을 위한 지원이 더 확대될 예정이다. 연방 재무부의 추산에 따라 독일 75%의 가정이 WEF를 충분히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독일 연방 주택도시개발건설부(BMWSB) 관계자는 헤럴...
2023.07.21 15:16
독일선 이미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기능 한곳에”[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②]
“직장 퇴근시간 때문에 아이를 제때 못 데려가는 부모는 없어요. 자기 근무시간에 맞춰 자녀를 유치원에 자유롭게 보내거나 데려갈 수 있도록 늘 열려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찾은 독일 베를린 미테(Mitte)구에 있는 ‘이나킨더가든(INA.KINDER.GARTEN)’ 스텔라 흐리스토풀로스(Stella Christopoul...
2023.07.21 15:16
獨 인구 키워드는 I·T·I…“출산 기회비용 정부가 보상”[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②]
독일이 펴고 있는 육아정책 밑바탕에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낳으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국가가 보상한다’는 원칙이 깔려 있다. 독일 정부가 정책을 통해 부모들에게 보상하는 것은 ‘수입(Income)·시간(Time)·인프라(Infrastructure)’ 등 크게 세 가지다. 적어도 이 세 가지 기본 ...
2023.07.21 15:16
노인 비정규직, 13.4% 불과…“혁신 일자리 얼마든지 가능”[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①]
“고령 인구가 필요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더 많은 연령대가 일하고, 특히 고령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2일 독일 연방 노동사회부(BMAS)는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고령자들이 노동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적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B...
2023.07.14 14:11
“저출산, 기존 사업 확장 만으론 무리…새로운 접근 필요” [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①]
“과거와 같은 현금 지원 사업의 확장을 통해서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은 시효가 다 됐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은 12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저출산의 미래 방안에 대해 선언하듯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16년간 280조원을 저출산 극복...
2023.07.14 14:11
출산율 끌어올린 獨 ‘인구정책’, 어떻게 만들어지나[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①]
지난 1970년 2.02명이던 독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통일 이후 1.24명(1994년)까지 떨어지면서 ‘멸종하는 민족(aussterbendes Volk)’이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 독일 합계출산율은 1.58명(2021년 기준)으로 1.5명을 웃돈다. 아이를 낳으면 12개월간(최장...
2023.07.14 14:11
“첫 애 가질 때부터 둘째 생각”…인구절벽 탈출 독일을 가다[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①]
“이미 첫 아이를 가질 때부터 둘째도 생각했어요.” 지난 달 22일 찾은 방대한 규모의 도심공원인 뮌헨 ‘영국 정원(Englischer Garten)’. 그곳에서 아이와 함께 산책 나온 ‘공무원 아빠’ 하랄드(Harald·36) 씨는 “현재 육아휴직 중으로, 아내와 함께 휴직을 하면서 14개월...
2023.07.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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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수영장까지 갖춘 가평 펜션이 1억대라니....땅만 300평인데 안팔려요! [부동산360]
경기침체 여파로 경매시장에 쌓여가는 부동산 물건이 나날이 늘어가는 가운데, 펜션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가평 일대에서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경매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토지만 무려 985㎡(300평), 건물면적은 457㎡(138평) 수준인 가평의 한 2층짜리 펜션 경매가격이 4억원대에서 1억원대까지 떨어져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헤럴드경제 부동산360이 해당 펜션 물건 현장을 직접 다녀와봤습니다. 이 물건은 이미 올해 5월 3억원대에 낙찰된 이력이 있지만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