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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촛불’못끈 ‘태극기’…“무효다”격렬 반발
탄기국 “국회 표결부터 문제”“다수 여론 반영은 실패했다”사회학자 ‘찻잔속 태풍’분석태극기는 결국 촛불을 끄지 못했다. 친박 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이 탄핵 선고 막판까지 세 결집을 주도했지만, 탄핵으로 기운 여론을 뒤집는데는 역부족이었다.탄핵 정국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반대...
2017.03.10 11:58
[박근혜 탄핵]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31초…헌재 8대0 만장일치 朴대통령 파면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다.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잃는 첫 사례가 됐다. 18대 대통령으로 2013년 2월 취임한 후 4년13일 만이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
2017.03.10 11:58
최연소 헌재 재판관 이정미 대통령 파면선고로 임기 마치다
소장 권한대행 소신진행 호평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정미(55)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는 13일을 끝으로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기 때문이다. 이 권한대행은 헌재에서 마지막 업무를 대통령 탄핵으로 마무리짓게 됐다. 이 권한대행 퇴임일은...
2017.03.10 11:57
“오늘 점심메뉴는 닭”…헌재 결정 반기는 시민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파면된 가운데 시민들은 “오늘 점심메뉴는 닭”이라면서 헌재의 판결을 반겼다.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지켜본 시민들은 “이번 승리는 135일 간 매일 저녁 평일집회와 매주 대규모 촛불집회를 이끈 1600만명의 촛불시민들...
2017.03.10 11:49
[대통령 대리인 탄핵관련 멘트] 서석구 “탄핵인용 기정사실 보도 언론 헌재 권위 훼손한것”
**서석구 변호사3월 9일날 판결선고할 것이다, 이렇게 언론인터뷰가 나가니깐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 해서 4월 5월 대선 일정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헌재소장께서 3월 13일 퇴임 이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3월 9일, 10일 하루 상간으로 차이가 났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증거를 무더기를 기각시킨 사...
2017.03.10 11:47
박원순 서울 시장 “성숙한 광장 민주주의가 대한민국 바꿨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데 대해 “촛불 민심을 담아낸 광장, 그 성숙한 광장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바꿨다”며 환영했다.박 시장은 헌재 선고가 나온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로써 대한민국의 이전과 이후는 달라졌다”며 ...
2017.03.10 11:43
[속보]“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선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평가 받아야 한다. 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때마다 부인했다.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피...
2017.03.10 11:34
[탄핵심판 선고] 이정미 “세월호 침몰 참사 충격이지만, 대통령에 의무발생한다 보긴 어려워”
-박대통령 최순실 이익위해 지위권한 남용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법률 위배여부 살펴보겠습니다.공무원 임용권 남용하여 본질 침해했다는 부분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국장이 명예퇴직한 것과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공무원 6명으로부터 사직서...
2017.03.10 11:29
노원구,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하면 보조금 드립니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아파트 베란다 등을 활용한 ‘미니 태양광 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구는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가격대비 50%에서 75%로 확대 시행한다. 서울시 지원금과 구지원금(5만원)과 함께 올해부터 국비 지원금이 추가됐다. 월계동 청백1단...
2017.03.10 11:27
[탄핵인용] 파면된 朴, 탄력받는 檢…대통령 수사 탄력받나
朴 불소추특권 사라져 대면조사 추진“대선국면 변수” 수사유보 가능성도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 파면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박근혜ㆍ최순실게이트’ 수사에...
2017.03.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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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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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