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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아직도 41%나 되는 현실
우리나라 병ㆍ의원의 감기 항생제를 처방하는 비율이 40.99%(2016년 하반기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4만674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여전히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평균 두배 이상 높은 수준임은 말할 것도 없다. 무엇보다 2016년 8월 보건복지부 주도...
2017.06.01 11:30
[사설] 아베노믹스의 성공 요체는 규제 완화
일본 경제가 봄날이다.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이보다 좋기도 힘들 것이다. 4월 실업률은 2.8%다. 거의 완전 고용수준이다. 일자리는 넘친다. 구직자 100명당 일자리가 145개다. 일손을 구하지 못해 증설을 미루고 24시간 영업도 포기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이 때문에 일본 경제를 배워야 한다는 지적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17.05.31 11:09
[사설] 의원겸직 장관 최소화하고 ‘출마제한’ 등 기준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여당 소속 국회의원 4명을 전격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김부겸(행정자치), 도종환(문화체육관광), 김현미(국토교통), 김영춘(해양수산) 의원이 그들이다. 이번 인사 발표는 문 대통령이 ‘민주당 정부’를 공언한 바 있어 정권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점에서는 충분한 상징...
2017.05.31 11:09
[사설] 1000조원대 부동자금, 모험자본 키울 적기다
부동자금 1000조원 시대에 접어든지 벌써 여러 달이다. 30일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가 집계한 작년 말 현재 단기 부동자금은 1010조3000억원이다. 역대 최고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부동자금은 500조원 수준이었다.10년만에 2배가 된 것이다. 문제는 경제가 성장해서 늘어난 게 아니란 점이다. 그런데도 위기...
2017.05.30 11:10
[사설] 최악의 가뭄에 지금 꼭 4대강 보 열어야 하나
올해 가뭄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2015년 40년만의 큰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럴만도 하다. 최근 1년간 내린 누적 강수량이 1053㎜로 예년 평균치인 1308㎜의 80% 수준에 불과했다. 올해만 따지면 정도가 더 심하다. 지난 27일까지 강수랭은 161㎜로 보통 때의 56%에 지나지 않...
2017.05.30 11:09
[사설] ‘착한 투자’ 열풍 ‘착한 기업’으로 열매 맺어야 의미
국내 자본시장에 이른바 착한투자라고 불리는 ‘사회책임투자(SRI)’ 바람이 불고 있다. 투자를 결정할 때 기업의 재무적 지표뿐 아니라 환경(E)ㆍ사회(S)ㆍ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성과까지 고려하는 것을 일컫는다. 지난 2001년 소개된 이후 관심과 외면을 되풀이하다 20년 다 되어가는 시점에 또 다시 떠오르는 이유는 ...
2017.05.29 11:05
[사설] 새 인사 기준 만들고 文대통령은 ‘마지막’ 약속해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전입 문제가 공직 임용 기준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차제에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을 새로운 관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과거 개발시대의 일들을 지금의 잣대로 싸잡아 재단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게 그 이유다. 이러다 무...
2017.05.29 11:05
[사설]기업의욕 전제되야 가능한 성장 분배의 선순환
소득분배지표가 또 나빠졌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껏 나빠졌는데 올들어서도 개선되기는 커녕 악화 일로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올해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5배로 전년(5.02배)에 비해 악화됐다. 처분가능소득은 수입에서 세금 등을 제외하고 맘대로 쓸 수 있...
2017.05.26 11:36
[사설]창업에 규제비용만 2억원이 들어가는 나라
기업 규제애로 해소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3만5000개의 창업기업을 기초 조사한 후 415개사를 심층 조사해 내놓은 활동백서는 충격 그 자체다. 한국에서 창업을 하려면 규제 비용만 평균 2억원에 달하는데 창업기업이 매출을 내기까지는 3년 이상,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는 4년 가량 걸린다는 것이다. 그러고도 평...
2017.05.26 11:35
[사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1호 펀드, 제도확산 물꼬 트길
드디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1호 투자자가 나왔다. 사모펀드(PEF)인 제이케이엘(JKL)파트너스다. 지난 2014년 금융당국이 도입 논의를 시작한지 근 3년만이고 지난해 12월 시행에 들어간지 반년이 지나서야 최초 참여자가 나온 셈이다. 앞으로 대형 기관투자가들도 속속 도입을 결정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
2017.05.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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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이정도면 강남이라 불러도 되겠네” 펜트 38억에 팔린 이 단지 [부동산360]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펜트하우스 입주권이 약 38억원에 거래됐다. 조합원 분양가보다 15억원 가량 비싼 수준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156㎡ 입주권은 이달 7일 37억9824만원(35층)에 거래됐다.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포레온 펜트하우스가 거래된 것은 최초로, 역대 해당 아파트에서 거래된 사례 중 가장 비싼 가격이다. 35층 꼭대기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는 총 18개에 불과하다.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