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가 봄날이다.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이보다 좋기도 힘들 것이다. 4월 실업률은 2.8%다. 거의 완전 고용수준이다. 일자리는 넘친다. 구직자 100명당 일자리가 145개다. 일손을 구하지 못해 증설을 미루고 24시간 영업도 포기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경제를 배워야 한다는 지적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가운데 일본 아베노믹스와 일치하는게 많다. 방향은 같고 목표 수준만 다른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다. 아베노믹스가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것과 똑같다. 오히려 근로자 수입증대방안도 일본이 한층 더 적극적이다. 아베 정부는 직접 근로자 임금인상을 주도한다. 매년 봄 임금협상을 ‘관제춘투’라로 할 정도다. 그 결과 지난 4년 동안 일본 국민의 급여는 무려 11조4000억엔(약 116조원)이나 불어났다.

아베 정권은 전체 노동자의 약 4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높이는게 목표다.여기에다 잔업 상한제를 도입해 기업들이 노동자에게 과도한 시간외 근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재택근무 확대 등 유연근무제도 역시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도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나 현재 통상임금의 40% 수준에서 출산 후 첫 3개월 동안 2배인 80%로 올리는 내용의 육아휴직급여제를 추진중이다. 또 자녀 수에 상관없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리고 아빠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6개월 동안 소득의 80%(최대 200만원)를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부모가 임금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더불어돌봄제도 거론된다. 모두가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요구하는 내용이지만 일본에서 제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으니 우리도 그럴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한다. 기업들이 참고 협력해주길 기대하는 바람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게 빠졌다. 일본과 우리의 차이점이다. 아베정부는 기업들에도 줄 건 주고 요구의 강도도 높였다. 대표적인 게 규제완화다. 도쿄권(국제 비즈니스), 간사이권(국제의료ㆍ이노베이션) 등 이른바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해 신사업에 대한 규제를 거의 완전하게 없앴다. 그 결과가 사상최대 벤처기업 자금조달액(2000억엔)이다.

규제완화는 돈 안드는 투자다. 효과도 가장 크다. 무엇보다 친기업 정책이라고 비난받을 일도 없다. 미뤄야 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