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의원겸직 장관 최소화하고 ‘출마제한’ 등 기준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여당 소속 국회의원 4명을 전격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김부겸(행정자치), 도종환(문화체육관광), 김현미(국토교통), 김영춘(해양수산) 의원이 그들이다. 이번 인사 발표는 문 대통령이 ‘민주당 정부’를 공언한 바 있어 정권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점에서는 충분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 더욱이 정권 초기인 만큼 각 부처의 주요 개혁 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고 공직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도 ‘의원 장관’들의 역할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국회와의 협치(協治)를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와도 일정 부분 맥이 닿아 있다.

하지만 무더기 의원 입각은 아무래도 부정적 측면이 더 강해 보인다. 우선 인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는 하나 이낙연 총리 후보자 지명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는 것부터 모양새가 좋지 않는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이미 의미를 상실했다지만 총리가 장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게 그 이유다. 내각 구성이 한 시가 급한 건 맞으나 발표가 성급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전문성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인선을 발표하면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현미 의원은 관련 상임위 경력 조차 없고, 김영춘 의원은 ‘해운도시 부산’ 출신이라는 것 말고는 달리 업무 연관성이 없는 듯하다. ‘지역주의 극복’ 선봉장이라는 김부겸 의원 발탁 이유도 고개를 끄덕이기는 어렵다. 대선 승리 논공행상이라는 평가가 나도는 건 이런 까닭이다.

현역 의원의 입각은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용이한 이점이 있다. 실제 여든 야든 의원 출신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사례는 여지껏 없었다. 그러나 당장 써 먹기 좋다고 정치인을 대거 입각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령 김영춘 김부겸 의원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총선 출마가 예고된 현역 의원의 장관 기용을 둘러싼 논란이 거셌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국정을 제대로 챙길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장관 자리는 다음 자리로 이동하기 위해 스펙을 쌓는 데가 아니다. 국회의원이라고 장관을 해선 안된다는 법은 없다. 성공한 사례도 없지 않다. 의원 겸직 장관을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꼭 필요하면 기용하되 적어도 ‘차기 선거 출마 금지’같은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