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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춤해진 경기회복세, 추경 조기집행 절실하다
연초부터 지속되던 경기 회복세에 둔화 기미가 보인다. 지난 1분기 수출증가율면에서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았던 열기가 식고 있다. 수출과 투자는 여전히 좋다해도 내수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두 날개로 날지 못하고 한쪽만 퍼덕이며 뛰어가는 새의 모습이다. 정부의 진단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는 8일 ...
2017.06.09 11:29
[사설]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의 소신 발언 주목할 만
7일 국회에서 열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랫만에 이 제도의 존재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상대적으로 비리 의혹이 적은 후보자였기에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변명하는 내용보다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정책질의가 훨씬 많았다. 게다가 김 후보자는 “현재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
2017.06.08 11:23
[사설] 세계적 대학 육성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
국내 대학의 경쟁력이 세계 정상 수준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는 듯하다. 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올해 세계대학평가 결과가 그렇다. 30위 안에 든 국내 대학이 하나도 없다. 서울대가 36위에 올랐고, 카이스트, 포스텍, 고려대가 100위권 내에 포진한 게 고작이다. 아시아권에서 경쟁하는...
2017.06.08 11:23
[사설] 인사난맥에 불통조짐도…文정부 초심 잃지 않아야
‘준비된 대통령’을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달만에 주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당장 인사 문제가 집권 초반 문 대통령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다. 안현호 일자리 수석 내정자가 석연치 않게 임명 취소된 데 이어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열흘 여만에 사실상 경질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상관없는 청와대 참모...
2017.06.07 11:22
[사설] 치매관리 국가책임제, 선택 아닌 필수
이달 말 발표될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속에 속속 발표되는 밑그림은 구체적이고 올바른 방향이어서 다행스럽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환자 가족이 짊어졌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지역사회 인프라와 건강보험으로 국가와 사회가 나눠지는 것이다. 패러다임이...
2017.06.07 11:22
[사설] 11.2조 일자리 추경, 반대보다 정밀검증이 필요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11조2000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하고 6월 임시국회 내 처리와 7월 집행착수를 기대하고 있다.정부가 이처럼 추경을 서두르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때문이다. 지난해 청년...
2017.06.05 11:16
[사설] AI의 재반격, 미신고자 처벌 강화 등 근본대책 필요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시 발생,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 군산 오골계 농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AI는 제주에 이어 경기 파주, 경남 양산과 부산 기장 지역 농장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종식은 커녕 전국적 차단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관심’ 수준으로 낮췄던 위기 관리단계를 ...
2017.06.05 11:16
[사설]프랑스 숙제혁명 눈여겨 봐야할 서울시 교육청
마크롱 프랑스 신정부가 초중등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숙제혁명을 시행키로 했다. 숙제는 학생들의 복습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만 내되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학교에서 모두 소화한다는 게 요지다. 어린 아이들에게 “공부는 학교에서 하고 집에서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다. 신정부는 오는 9월 신...
2017.06.02 11:13
[사설]“美, 사드 뺄 수도 있다”까지 나간 보고누락 조사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보고 누락 진상조사 지시의 외교적 후폭풍이 일파만파다. 딕 더빈 미국 상원의원은 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으면 미국은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사드를 뺄 수 있다는 경고다. 미국도 예산 긴축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삭...
2017.06.02 11:12
[사설] 이낙연 총리 ‘책임총리’ 구현에 모든 것 걸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집무를 시작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임명동의안 국회 처리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통과 자체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 총리 부인의 위장전입과 그림 판매 등의 의혹이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새 내각 구성 등 국정 정상화와 안정이 무...
2017.06.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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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너도나도 집 사러 몰려들었는데…세종의 추락 왜?[부동산360]
아파트 가격이 다섯달째 하락세인 세종 지역에서 외지인 거래도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는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며 외지인들의 투자가 활발했지만,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며 매수 행렬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세종 아파트 매매 319건 중 외지인(세종 외 지역)에 의한 거래는 119건으로 약 37%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에만 해도 세종 아파트 거래는 692건에 달했고, 외지인 매매도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